중1을 교도소 보내야 할까…‘소년범죄’ 그 전후의 삶을 물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64715.html

위험하니 사회와 격리하지 그렇지 않으면 사회에 보내되 24시간 감시하는 체제가 필요하고

재범일어나면 감시자는 행정처분해야한다

별개로 형사 처벌도 필요하지만 민사 배상도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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