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인강학교 장애학생 폭력사건이 일어난 이유



뉴스에서는 장애학생들이 피해당한 사실,

장애학생들의 부모만 나왔지

장애학생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절대 나오지 않았다





https://lbox.kr/%EC%84%9C%EC%9A%B8%EB%B6%81%EB%B6%80%EC%A7%80%EB%B0%A9%EB%B2%95%EC%9B%90-2019%EA%B3%A0%EB%8B%A8743

1심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단743

https://lbox.kr/detail/%EC%84%9C%EC%9A%B8%EB%B6%81%EB%B6%80%EC%A7%80%EB%B0%A9%EB%B2%95%EC%9B%90/2020%EB%85%B8328

2심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노328

요약

피해자 H는 지적장애 1급의 21세 남성으로 계속 돌아다니고 물건을 집어던짐


피해자 15세, 자폐성장애 1급은 다른 학생을 밀었으며 소리를 지르거나

물장구를 치거나 음란행위를 했다



피해자 K 13세, 자폐성 장애 1급은 음란행위를 했다






덧글

  • 2021/11/25 18:16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21/11/26 22:03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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