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이주여성 보니 생각나는 사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10/2019071000038.html
폭행당한 베트남 이주여성 "이혼한 뒤 아이와 함께 한국서 살고 싶어 ...



나의 생각

한국을 떠나고 싶은게 아니라 한국에서 살고싶다고?




대구 이주여성   사건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38062.html

ㅊ은 지난해 4월 결혼해 한국에 왔으며, 아파트에서 부부가 함께 지냈다. 경찰은 “ㅊ이 캄보디아에 다녀오겠다고 하거나 고향에 돈을 보내겠다고 해 부부가 자주 갈등을 겪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임신 3개월 이주여성은 왜 흉기 들었나
등록 :2009-02-10 22:40수정 :2009-02-11 09:57

※ 지법 판결문에서는 캄보디아에 갔다오겠다는 사실만 나옴

아마도 판사가 서술하지 않은듯하다. 일단 검찰 공소장, 수사기록도 보면 나올것이다



http://daegu.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5600&gubun=44&cbub_code=000310&searchWord=&pageIndex=96

제목 남편을 살해한 캄보디아 이주여성에 대하여 과잉방위를 인정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09.07.24 조회 7140
첨부파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2009고합23 판결.pdf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9. 7. 23. 선고 2009고합23 살인

[판결요지]

캄보디아 이주여성이 약 10개월 가량의 국내에서의 결혼생활 끝에 자신을 때리던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만 18세의 임산부로서 상대적으로 폭력행위에 극히 취약한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남편의 폭력에 대한 방위행위임을 인정하였으나, 당시 남편의 폭행 정도가 대단히 심각한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여러 정황상 남편과의 사이에 부부로서의 인적인 신뢰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황이었다고는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흉기로 2회에 걸쳐 복부에 치명상을 가함으로써 남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상당성이 결여된 행위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방위 또는 면책적 과잉방위 주장을 배척하되, 과잉방위를 인정하여 법률상 감경을 한 범위 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미성년의 외국여성인 점, 태아에 대한 유족측의 양육의사에 따르고 있는 점 등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징역 4년을 선고

저 판결에 의하면 피살자는 소아마비로 거동이 불편하여 타인에게 위력적인 폭력을 휘두르기 어렵다고 함

물론 언론에서는 보도되지 않음

2심 사건번호는 대구고등법원  2009로7



















나의 결론

국제결혼은 까다롭게 해야한다

1. 돈많이 벌고 인격자도 결혼생활 유지가 어려운데

2. 경제도 어렵고 신체적, 정신적 결함으로 결혼이 어려운 사람이 억지로 결혼하면 파탄나기 쉽고

3. 개발도상국 여성들은 순박한 사람들이 아니라 100% 돈이 목적이며 집안에 돈을 보내기위한 착취적 목적으로 결혼하는거기 때문에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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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탐정 호성 : 예전에 초은 사건 당시 보도들 2019-07-12 20:44:18 #

    ... 겪고 있었다.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몽골로 돌려 보내겠다"라고 협박하던 남편 때문에 심리적인 압박이 심했다. 손찌검도 동반됐다고 한다. 실제 판결문 http://dlcjfdnd6.egloos.com/4431331 과잉방어 나의 생각 저 언론에서는 외국인 신부들을 순박한 사람인것처럼 편집하는데 세상에는 불리한건 절대 편집하는 사람들이 제일 위험하다 나중에 ...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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