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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실화)관보를 통해보는 긴급조치 위반 황당사례들 (최근 무죄난)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재노20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제18127호 관 보 2013. 10. 28.(월요일)
384
피 고 인 최xx
재 심 청 구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불상(기소), 최현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xx
담당 변호사 김xx, 송xx, 신xx, 윤xx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1976. 11. 18. 선고 76노1778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 1976. 7. 19. 선고 76고합80 판결
판 결 선 고 2013. 10. 2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은 1976. 7. 19. 선고
76고합80 사건에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다음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
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1976. 11. 18. 선고 76노1778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
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하였고, 위 판결
은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로 1977. 2.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은 2013. 3. 5.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3. 7. 4.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
부터 위헌⋅무효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
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그 이후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의 제기가 없어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
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제18127호 관 보 2013. 10. 28.(월요일)
385
3.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보면,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
에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다. 따라서 법원은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
경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고, 폐지된 경우에는 형
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여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
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
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면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
다)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
권을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또는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반되
어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임이 분명하다(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
정 참조).
결국,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제9호 제7항,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인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성에 대
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앞서 본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
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는 별지 기재와 같은데, 앞서 판단한 것처럼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재판장 판사 김주현
판사 허일승
판사 조찬영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1968. 2. 25. 경기 오산읍 소재 오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69. 3. 1. 연세대학교 신학과에입학하고 동년 육군에 입대, 1972. 3. 31. 육군 상병으로 제대한 후, 동년 4. 1. 동 대학교 신학과에 복학 중 1974. 9. 중순 일자 미상 민청학련 사건에 관련되어 비상고등군법회의에서 국가내란예비음모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영등포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1975. 2. 15.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출소한자인바,
제18127호 관 보 2013. 10. 28.(월요일)
386
1. 1975. 6. 초순 일자불상 14:00경 서울 종로구 소재 경복궁 xxx 휴게실에서, 동 대학교 민청학련관련 학생으로서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동료 서xx, 김xx, 김xx 등에 대하여, “포드 미국대통령이내한 시 박대통령에게 압력을 가하여 구속 학생을 석방하라고 요구하였고, 박대통령은 늦어도 금년 8월 이내로 정권을 내어 놓는다. 후임내각도 다 정해져 있다. 정일권 국회의장이 외국을 순방한 것도대통령의 망명처를 물색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2. 1976. 2. 중순 일자 미상 23:40경 같은 ○○○ 경영의 보리수 다방에서 동인에 대하여, “박대통령이 물러나고 망명하려고 하였고, 1975. 6. 정일권 국회의장이 외국을 순방하며 망명처를 물색하고 왔으며 후임내각도 결정되었다.”라고 말하여, 각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한 것이다.


옮긴이 주 : 이렇게 어이없는 이유로 유죄를 받았고 최근 무죄받은 사례중 황당한 일화만 올려보겠다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재노47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중략)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1975. 7. 22. 11:40경 충남 장항읍 소재 노상에서 공소외 강○○이 운전하는 △△△호 택시를 타고 서천면 군사리 소재 서천지서 앞까지 가는 도중 운전수와 동 택시에 동승한 공소외 이○○(30세, 남), 동 노○○(36세, 남) 부부가 듣는 자리에서 “박정희 도당이 하는 정치가 잘하는 것이 뭐냐?”, “박정희도 당과 청와대를 때려 부숴야 한다.”, “김종필, 신직수 이것들이 뭣 하는 것들이냐?, 병신이다.”, “왜 동족끼리 잡아먹으려고 하느냐?”, “서울법대가 어떻게 됐나 알고 있느냐?”, “육영수 죽은 것 봐라.”, “한국경제의 파탄은 박정희 도당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외침으로써 사실을 왜곡하여전파한 것이다.


제18127호 관 보 2013. 10. 28.(월요일)



서울고등법원
제10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재노87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중략)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75. 5. 13. 공포 시행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에 의해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와 동 긴급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행위는 금지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1975. 8. 중순 서울 종로구 화신 백화점 앞 노상에서 상피고인 김○○으로부터 “얼마 전 대통령이헬리콥터를 타고 전방 시찰을 나갔는데 영접하는 군 고위층에서 영접비행을 가장하여 헬리콥터로 대통령이 탄 헬리콥터를 충돌시켰으나 대통령은 위장기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무사했고 대신 경호원들이 탄 헬리콥터와 군 헬리콥터가 서로 충돌되어 모두 추락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이 근거 없는 풍설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1976. 6 초 일자불상 11:00경 위 통일연구협회 사무실에서 공소외 김○○에게 “박 대통령이 지난 7월 전방 시찰 때 모 군단장이 헬리콥터를 타고 영접을 가장하여 박 대통령이 탄 헬리콥터와 충돌한다는 것이 경호원이 탄 헬리콥터와 정면 충돌하여 2대가 동시에 추락함으로써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였다.”고 말하여 유언비어를 유포하였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재노125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중략)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화여자대학교 국문학과에 재학 중, 1975. 9. 29. 16:00경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이화여자대학교 앞 이삭다방에서 이형랑으로부터 김지하의 양심선언문 사본을 교부받고, 그 내용이 사실을왜곡하고 반정부운동을 선동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같은 해 10. 2. 14:00경부터 같은 달 9.까지 서울 종로구 소재 정경임의 자취방에서 미리 구입하여 온 필경용지에 김지하 작성의 양심선언문 전문을 필경하고 정경임은 서문으로 “김지하 양심선언문을 국내에서는 감추어져 있고 보복이 두려워 발표되지 않았으며 김지하는 공산주의자임을 자인케 하는 허위진술서를 쓰도록 강요받았고 이선언문은 세멘트 바닥에 칫솔로 새겼다“는 내용을, 피고인은 후문으로 ”강압으로 학원에서 쫓겨난 수백명의 학생들에게는 아무런 죄도 없다. 학생들은 현정부의 폭력과 억압정치에 대해 침묵만 지킬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내용을 각 게재한 다음 위 유인물 200부를 필경 등사하여 같은해 10. 10. 이형랑, 정경임으로 하여금 이화여자대학교 및 서울대학교에 95부를 배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연세대학교의 화장실, 복도, 벤치 등에 40부를 각 배포함으로써 정치관여 행위를 하고 사실을 왜곡한 표현물을 제작․배포하였다.

제18160호 관 보 2013. 12. 12.(목요일)


제18160호 관 보 2013. 12. 12.(목요일)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
판 결
사 건 2014재노18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1. 1975. 8. 초 일자불상 11:00경 서울 종로구 xxx사무실에서 공동피고인김xx으로부터 “며칠 전 대통령이 헬리콥터 편으로 전방시찰을 나갔는데 영접나온 군 헬리콥터가 대통령의 헬리콥터를 들이받아 2대가 떨어진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헬리콥터 추락사건에 관 한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근거없는 풍문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같은 날 13:00경 서울 종로구 xxx 연구소에서 공소외 김xx에게 ”박대통령이 헬리콥터로 전방을 시찰중 전방 모 군단장이 대통령을 죽이고 자기도 죽으려고 헬리콥터로 영접을 가장 비행하여 대통령 경호원이 탄 헬리콥터를 대통령이 탄 헬리콥터로 오인하여 충돌, 2대가 동시에 추락함으로써

탑승원 전 원이 사망한 사건이 최근에 발생하였다“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4:00경 서울 종로구 공평동 소재 약속 다방에서 공동피고인 이xx 등에게, 같은 날 15:00경 서울 종로구 광화문 소재 xxx 다방에서 공소외 xxx에게 같은 내용의 말을 함으로써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2. 같은 해 10. 1. 12:30경 서울 종로구 공평동 소재 xx기원에서 공동피고인 최xx으로부터 “2, 3일전 육사 부근에서 총격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그것은 육사생도가 대통령을 저격하려다가 미수에 그친사건이었다, 그래서 오늘 국군의 날 행사의 경비가 전례없이 삼엄하다”는 내용의 육사생도의 대통령저격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이 근거 없는 풍문이라는 정을 알면서 같은 날 13:00경 서울 종로구 광화문 소재 xx 다방에서 공소외 박xx에게 “영동고속도로 준공식장에서 의장대로 참석한육사생도 한 사람이 장총으로 각하를 저격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전파하여서유언비어를 날조ㆍ유포하고,


3. 1976. 3. 하순 일자불상 11:00경 위 xx 사무실에서 공동피고인 김xx으로부터 미국 프레이저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한국의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대한원조(對韓援助)의 유보 등을 논의했다는 내용의 미국의회의 대한원조 논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이 왜곡된 사실이라는 정을 알면서 같은 날 11:30경 서울 종로구 공평동 소재 xx차집 앞 노상에서 공소외 박xx에게 미국 상하 양원에서 한국 인권문제 합동회의가 개최되었는데 한국 정부가 인권회복을 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전원 철수시킨다고 만장일치로 가결되었고 그 결의문은 양원 의장 특사가 소지하고 일주일 이내에 내한하여 한국 정부에게 60일 기한부로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이니 정부는 궁지에 몰릴 것이다“라는 취지로 전파하여서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고 다시 같은 날 14:00경 서울 종로구 종로2가 소재xx 다방에서 공동피고인 이경식 외 2인에게 같은 내용의 말을 전하고 ”박대통령은 물러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은 한국에서 손을 떼게 되고 김일성의 남침으로 적화된다“고 덧붙어 말함으로써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였다.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4재노39 대통령긴급조치위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우리 정부가 총력안보의 기틀을 확고히 하려고 총화유신에 저해되는 요소를 발본색원하기위하여 선포한 대통령긴급조치에 위반하면 아니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74. 5. 22.12:00경 특수절도미수 사건으로 검찰조사를 받기 위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구치감 제5호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 동소에서 반공법위반으로 입건되어 있는 공소외 고OO이 “이북은 실업자가 없고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무학자가 없다”는 등 북괴를 찬양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듣자 피고인은 생활이가난하여 객지생활을 하다가 어린 나이에 폭행, 특수절도 등으로 조사를 받은 일이 있고 다시 범행을하여 구속되어 있는 등 자신의 불우한 처지가 오로지 현 정부의 잘못된 시책 등에 기인한다고 오신한 나머지 정부에 대하여 불평을 갖고 마치 대통령긴급조치 4호가 무고한 학생을 속박하는 조치인양공소외 이OO, 양OO 등에게 “정부는 필요 없는 긴급조치를 만들어 애매한 대학생 15명을 죽였다”고발설하여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를 비방하는 동시에 마치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이 진실인양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였다.


제18536호 관 보 2015. 6. 19.(금요일)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재노91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정주부로서,
1. 1977. 8. 일자미상경 서울 강남구 소재 이OO의 집에 놀러가서 거실에서 잡담하던 중 그녀에게 “참 희한한 일이 있데이, 탈렌트 정OO네 옆집에 사는 여자가 밤에 남편이 오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복도에서 여러 사람의 구두발자국 소리가 나서 문을 열어보니까 남자들 3, 4명과 각하 비슷한 분이 정OO네 집으로 들어갔는데 얼마 후 누군가가 벨을 눌러서 나가보니 신사 3, 4명이 찾아와서 ‘아주머니누구 지나가는데 문 열고 보았지요?’ 라고 하기에 그렇다고 한 즉 ‘아주머니 본 걸로만 그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신분증같은 것을 보여주어서 각하 비슷한 분이 대통령이 틀림없구나 생각하였는데 그 후에 차 나가는 소리가 들리드래.“라고 말하고,

이OO가 ”누가 그래요?“라고 반문하자”정OO 옆집에 사는 사람을 내가 잘 아는데 이 말은 그 사실을 본 그 사람과 나와 너밖에 모르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래이, 만일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정보부에 가서 혼난데이.“라고 함으로써 마치 대
통령이 정OO와 밀접한 교제관계를 맺고 있는 양 허위사실을 날조 유포하고,

2. 같은 해 9. 중순 일자미상경 피고인이 거주하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xx아파트 63동 502호 거실에서 고OO와 이△△ 등과 “탈렌트”에 관한 잡담 중 그녀들이 피고인에게 “정OO가 여기 산다매?”라고 호기심을 표하자 “정OO 옆집에 사는 사람이 밤 12시경에 복도가 시끄러워서 밖을 내다보니대통령 비슷한 분이 정OO 집으로 들어가시더래, 그래서 혹시 잘못 보았나하고 의아스럽게 생각하고있는데 누가 벨을 눌러서 나가본 즉 어떤 남자가 찾아와서 '조금 전에 누구를 보지 아니하였느냐, 거기에 대해서 일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달라'하고 가더래, 그래서 그 부인이 잘못 본 것이 아니고확실히 대통령이 다녀간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대.”라고 하여 마치 대통령이 정OO와 밀접한 교제관계를 맺고 있는 양 허위사실을 날조 유포한 것이다.

제18234호 2014. 3. 31.(월)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4재노60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320
1. 1975. 10. 1. 11:0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서 번호불상 영업용 택시를 타고 신촌 방면으로 가던 도
중 성명미상 운전수로부터 “2, 3일전 육사 부근에서 총격사고가 있었다.”는 말을 듣고 그 말이 전혀
근거 없는 풍문에 불과한 것임에도, 육사 부근에서 총격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육사생도가 대통령
을 저격한 사건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하여 동일 12:50경 서울 종로구 공평동 소재 신일기원 내에서 전
우성에게 “2, 3일전 육사 부근에서 총격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그것은 육사생이 대통령을 저격하였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었다. 그래서 오늘 국군의 날 행사의 경비가 전례 없이 삼엄하다.”라고 말하여 유
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고,
2. 1976. 9. 초 일자불상 10:00경 서울구치소 7사 10 방 안에서 재감자 이달, 조○○ 등 10여명에게
“김종필의 인기가 자꾸 높아지니까 대통령이 그를 거세한 것이다.”라고 말하여 마치 대통령과 김종필
전 국무총리 간에 암투가 있었던 양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고,
3. 같은 해 9월 중순 일자불상 18:00경 위 감방 안에서 위 이달 등 재감자들에게 “8. 18. 판문점 사건
과 관련하여 지금 키신저가 극비리에 한국에 와 있다.”고 말하여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였다.

제18414호 관 보 2014. 12. 22.(월요일)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4재노27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1977. 10. 4. 16:00경 광주시 금남로3가 번지미상에 있는 카xx 다방에서, 공소외 정모,동 김모, 동 정모 등과 이야기를 하던 중 동인들에게 전 xx건설 사장인 최xx은 전세비행기로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외화를 낭비하고 그 나라 국법으로 금하고 있는 외도를 한 것이 탄로가 나서 우리 정부에 항의를 하여 왔기 때문에 최 총리가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사죄를 하였으며, 그와 같은 사실을 박 대통령이 알고 최xx을 xx건설 사장으로부터 물러나게 하였는데, 이는 최xx의 전처인 xx당 국회의원 신xx의 딸이 박 대통령과 자주 만나 안방정치를 하여 그렇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사실무고인 발언을 함으로써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한 것이다.


제18394호 관 보 2014. 11. 24.(월요일)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
판 결
사 건 2011재노15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77. 2. 10. 11:30경 춘천시 운교동 xxx 소재 xxx사무실에서 같은 지부장 김xx, 제일은행 예금담당 대리 박xx 등에게 ‘금년도 서해안 섬에 간첩 60명이 침입하여 그중 3명이 자수코자 하였으나 2명은 이에 반대하여 그 중 1명이 간첩 1명을 사살하고,혼자서 자수하기 위하여 도서 예비군을 찾아가 “내가 북에서 내려온 사람인데 자수하겠다.”고 하자“네가 무슨 간첩이냐, 네가 간첩이면 내가 보상금 150만 원을 타먹겠다.”라고 하면서 농담으로 넘기고일축하기 때문에 다시 그 섬 면장에게 찾아가 자수하여 5시간 만에 예비군이 출동하여 보니 침입하였던 간첩은 없었으며 예비군이 무력하다.’라고 발설하여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였다.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
판 결
사 건 2011재노118 대통령긴급조치제1호위반
 

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긴급조치 제1호는 부당한 처사라고 단정하여 이 조치를 비방하고 계속 근거 없는 헛소문
을 날조·유포하겠다는 결의 아래,

가. 1974. 1. 9. 10:40경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서울 동대문구 배○○(남, 25세)에게 “신문을 보았느냐,박정희가 꼭 세 번 터트리는데 삼선개헌, 10·17 조치 그리고 이번에, 이것은 다 새 나라가 세워지기위해서 현정권이 무너지기 위한 징조입니다. 개헌청원서명운동을 내버려두면 개헌이 되는 것이 틀림없고 그렇게 되면 정권을 뺏길테니까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총칼로 이렇게 누르는 것은 일을빨리 성사시키기 위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라고 말하여서 대통령긴급조치를 비방하고,나. 같은 해 2. 3. 11:00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로타리 부근 노상에서 조□□(남, 49세) 부부 외 약10여 명에게 확성기를 통하여 “현 정부가 부정부패해서 공화당이 망하게 된다. 또한 박정권도 망한
다. 현 정권이 동해 어로저지선을 일본에 팔아먹었다. 군대를 가지 말라. 군대를 가게 되면 중동전쟁에 나가서 죽게 된다.”라고 말함으로써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였다.

제18067호 관 보 2013. 7. 26.(금요일)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
판 결
사 건 2011재노67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위반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1977년도에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불문학과를 졸업한 후 일정한 직업이 없이 대한예수교장로회에서 시골 출신 학생들의 숙식을 위하여 제공한 서울 용산구 소재 ○○에서 기거하고 있던 자인바,
1977. 10. 30. 19:00경 한신대학교 1년에 재학 중인 신○○에게 위 서울 용산구 소재 ○○에서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 이○○, 김○○ 등이 모인 자리에서 같은 해 10. 25. 연세대학교에서 있었던 학생소요시 학생이 사망하거나 다쳐서 중태에 빠진 사실이 없음에도 “연대학생이 반정부 데모를 하다가 기동경찰관에 의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은 최루탄에 눈을 맞아 실명되어 중태에 빠져있다고 하더라”라고 말하며 유언비어를 유포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재노4 공문서부정행사등
 

공소사실의 요지 (유죄부분)
피고인은 원적지인 전북 정읍군 감곡면 xxx에서 망 김xx의 2남 4녀 중 차남으로 출생하여, 1945.경 xx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원적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다가, 1948. 6. 7. 육군에 사병으로 입대한 후 1951. 12. 22. 육군 보병학교 갑종 간부과정을 마치고, 소위로 임관한 이래 헌병장교로 근무하다가 1973. 8. 31. 육군 중령으로 의원 예편하고, 1975. 7. 13.경부터 1977. 3. 7.경까지는 재단법인xx공원 이사로 재직하였던 일이 있는 자로서 위와 같이 군에서 예편된 후 자기와 함께 군에서 근무하던 동기들이 많이 공직에 등용되었음에도 자신은 공직에 등용되지 못함에 대하여 열등의식을 갖고 있던 중, 재단법인 xx공원(이하 ‘xx공원’이라고만 한다) 상임이사로 재직하면서 그 직원들에게세상에 알려지지 아니한 사실을 많이 아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의 위신을 높일 것을 기도하고,

1. 1976. 7. 9. 10:00경 서울 종로구 종로x가 xx 소재 xx공원 이사장실에서 xx공원 직원 한xx(35세)에게 “이거 봐, 윤xx 알지, 그게 대통령 세컨드(첩이라는 뜻)이야”라고 허위사실을 말하며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2. 같은 달 일자불상 12:00경 서울 종로구 종로6가 소재 ‘xx집’이라는 대중식당 부근 노상에서 xx공원 직원 김xx(31세)에게 “1971년도 김대중이 출마하였던 대통령 선거는 부정선거를 하여 박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1975. 12.경 서울 명동성당의 선언서 사건은 당국에서 조작했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3. 같은 해 8월 초순 일자불상 12:00경 xx공원 이사장실에서 용인공원 이사장 최xx(48세)에게“박 대통령이 재계와 군을 꽉 잡고 있으니 영구집권을 하지 않겠느냐,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었을 것인데 재정적인 봉쇄를 하고 독재를 하니 대통령이 될 수 있겠느냐, 공정한 선거였다면 내가 지금 경호실장이 되어 천하를 호령할 터인데 사회가 썩었다”고 허위사실을 말하며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4. 같은 달 초순 일자불상 11:00경 xx공원 직원사무실에서 위 한xx에게 “박○○가 재계, 학계,군을 다 손아귀에 쥐고 있으니 감히 누가 발을 붙이겠느냐, 박○○란 놈이 불법으로 정권을 잡더니맛을 붙였다. 박○○가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되었다. 부정선거가 아니었다면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었을 것이고, 나는 경호실장이 되기로 했었다. 박○○가 김대중을 죽이려 해도 일본이나 미국에서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못 죽인다. 김대중 납치사건이나 명동사건은 다 조작다.”라고 허위사실을 말함으로써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5. 같은 해 10. 일자불상 11:00경 xx공원 직원사무실에서 위 한효석에게 “자네 총통이라는 거 알아?”라고 반문하여 한xx이 “장개석 총통 말입니까?” 하자 “그거야(박○○) 평생 해 처먹으려고 그러는 거야”라고 하여 다시 한xx이 “지금 유신 아닙니까, 불평불만 하지 맙시다.”라고 하자 “유신 좋아하네 저희들끼리 마음대로 만들고 마음대로 고친다. 조그마한 놈이 정치한다.”라고 허위사실을 말하여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6. 같은 달 일자불상 10:00경 xx공원 이사장실에서 xx공원 상무이사 홍xx에게 “박○○는 총통으로 평생을 해 처먹으려고 했는데 죄가 많아서 죗값을 받을 것이다. 부처님 말씀에도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있지 않으냐.”고 허위사실을 말하여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7. 같은 해 11. 일자불상 20:30경 서울 중구 청계천4가 소재 ‘xxx’이라는 호프집에서 위 홍xx에게 “윤정희는 박○○가 데리고 살았는데 말이 많으니까 외국으로 보냈다”라고 허위사실을 말하여유언비어를 날조하고,

8. 1977. 1. 초순 일자불상 12:00경 xx공원 사무실에서 용인공원 여직원 박xx(21세)에게 전항과 같은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하여 유언비어를 날조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재노13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본적지인 서울 종로에서 부 이xx의 2남으로 출생, 1966년에 포천 xx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이때부터 1971년경까지 xx여객 xx영업소 매표원 등으로 종사하다가 1971년부터 1973년까지방위소집되어 근무를 마치고, 그 후 현재까지 버스 조수 등으로 생활을 영위하여 오고 있는 자인바,1977. 1. 20. 20:00경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다목리 소재 xx 여인숙 내실에서 최xx(20세)과 성명불상 여인들 및 그 집에 하숙하고 있는 육군 제215보안부대 정xx이 있는 자리에서 정x인에게 “미국 케네디 의원과 김대중이 친한 관계로 카터 민주당 대통령이 취임하면 3.1 명동 사건으로 구속된인사가 대통령 취임식이 끝난 1977. 4.경이면 풀려날 것이다.

현재 우리 정부는 5․16 이후 한 번도교체된 일이 없이 장기집권을 하고 있으며 향토예비군, 학도호국단, 유신헌법 등은 장기 집권을 위해만들어졌으며 새마을 반상회, 사랑방 좌담회 등은 내년에 있을 선거 전략이며, 동아일보 광고 해약사태는 언론탄압 정책이고 6군단 보안부대에서 동아일보 2내지 3부를 보는 것은 정보수집을 위해서 보는 것이며, 야당인사가 선거운동을 하면 군 보안부대에서도 간섭하고 요즘 말 한마디 잘못하면 정보부에 끌려가서 죽도록 매를 맞고 다리병신이 되며, 서울 시내 높은 빌딩은 외국 차관으로 지은 재벌기업체의 개인 소유이고, 신민당 전당대회 때의 난투극은 공화당에서 자금을 대어 신민당을 분열시켜당세를 약하게 하려고 하는 짓이다.”라고 발설하여서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재노41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피 고 인 망 김기곤 (331128-*******, 2001. 4. 11. 사망)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본적지인 전북 완주군 조천면 소재 xx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상경하여 노동에 종사하다가 1977. 9. 7.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 서울 성동구 소재 명화시장 씨동 22호에서 “xxx”라는 상호로 아동복 장사를 하는 자로서,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할 수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1978. 1. 10. 20:00경 서울 중구 을지로5가에서 귀가하기 위하여 성남시에 거주하는 김○○의 성명불상 승객 3명과 같이 유○○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성남시로 가는 도중 위 김○○과 유○○ 등에게 “금년은 대의원 선거가 있는데 대의원은 선출해서 무엇하는 것이요”, “선출해 본들 꼭두각시놀음이 아니요”, “밑의 놈들이 헌법을 고쳐 유신헌법으로 조작하여 만들어 놓아 민주전선이 유신헌법 밑에서 억압을 당하여 발간이 중단되었다가 오늘 다시 발간되었다”, “박○○이 대통령으로서 일은 많이하였지만, 그 밑의 놈들이 헌법을 고쳐 유신헌법을 조작하여 만든 것이다, 그런데 대의원을 뽑아서무얼 하는 거냐, 해본들 다 꼭두각시놀음이다”라는 등의 말을 수회 반복하여 유언비어를 날조․유포 하고,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한 것이다.


제18105호 2013. 9. 24.(화)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재노112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신흥동 소재 xx교회 목사로 부임하여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1977. 1. 21. 10:30경
서울 을지로3가 소재 xx다방에서 성남시 xx교회 집사 이OO, 황OO을 만나 서로 인사를 교환하고 마주 앉아 동인들에게 우리나라의 기독교계의 부패상과 목사들을 비난하는 말을 하던 끝에,

가. 정부에서는 정부를 반대하거나 비협조적인 목사들을 다 연행해 가서 주먹만 들어도 위협에 못이겨 손들고 또 고문에 떨어지지 않는 자는 통일교회를 앞장 세워 미인계를 써서 정혹하기 때문에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목사들이 없다.

나. 육영수 여사가 8.15 광복절 식장에서 저격을 받았다고 세상에 공개되었지만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연장을 위하여 해치운 것이다. 그 이유는 육영수 여사가 민심을 파악하고 해야 할 것을수차 권유하므로 해치운 것이다.
다. 장OO가 모기관에 연행되어 갔다가 나왔는데 그 곳에 다녀온 사람은 3개월을 넘기지 못하고죽는데, 그 전에 장준하가 입을 벌릴까 봐 겁이 나서 해치워 놓고 마치 교통사고로 죽은 것 인양 위장하여 보도한 것이다.
라. 나는 대통령이 청와대 임OO씨를 통하여 대통령 고문이 되어 달라고 해도 반대했고, xx선교회 활동을 위해 2억원을 준다고 해도 거절했다.

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고 사실을 왜곡 전파한 것이다.



제18247호 관 보 2014. 4. 17.(목요일)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1재노133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명예훼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적지인 충남 보령군 오천면 오포리 xxx번지에서 망부 종xx의 장남으로 태어나
1945.
3. 원적지 소재 xx초등학교 6년을 졸업하고,
1950년 xx농고를 졸업, 1954. 3. xx대학교 법과를
졸업한 후 동년 3월부터 1956년 3월까지 서울 xx고등공민학교 교감,
 1956. 3.부터 1957. 2.경까지 서
울 xx여자상업학교 교무주임,
 1957. 3.부터 1958. 5.까지 xx대학교 xx연구소에 근무하다가
1960. 10.부터 1962. 8.까지 xx당 보령군 당위원장,
1962. 8.부터 1963. 8.까지 xx당 보령당위원장,
1964. 8.부터 1973. 1.까지 xx당 평택군 당 부위원장,
1973. 2.부터 1974. 6.까지 xx당 유택형 선거사무장,xxx대표위원 등으로 활약하던 자로

 현재 xx 어린이집이라는탁아소를 경영하고 있는 자인바,

현하 대한민국은 북괴의 남침 위협에 직면하여 3천 5백만 국민의 안전과 번영을 위하여 그 위협으로부터 국민과 국가를 보호하고 내일의 번영된 대한민국을 건설 후세에 대한 떳떳한 조상이 되고 저 온 국민이 유신이념 하에 총화단결하려 나가고 있고 그러한 숭고한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부 몰지각한 불온분자들의 준동을 방지하고 국가 안전보장을 달성하고자 대통령 긴급조치를 선포하여 국가 질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위반하는 언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지실함에도 불구하고,

1976. 12. 24. 15:00경 평택군 팽성면 xx리 xx번지 소재공소외 정xx 46세의 집 내실에서 동인의 아들 돌잔치에 참석한 공소외 이xx 59세 외 4명 등이 모여있는 가운데에서 동 이xx이 산업시찰을 다녀온 바 있는 xxx운동협의회 xx지구 회장 차xx의 시찰담을 이용하면서, 국가 경제 건설이 눈부시고 박정희 대통령이 유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하자 피고인은 이를 반박하면서 그것은 국민의 혈세로서 부분적인 전시 효과를 노린 것이지,

청년운동협의회의 회원에게 융숭한 대접을 하며 시찰을 시켜주는 것은 환심을 사기 위해 박정희가 꼬시는것이다. 전 국무총리 김종필은 돈이 없던 일개 장교로서 권력을 잡자 국유지를 평당 10원에 불하받아이를 20원에 은행에 담보하고, 대출받는 등의 방식으로 하여 충남 서산에 340만 평의 목장과 제주도에 광역한 밀감 농장 등을 마련하여 부정치부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혁명동지인 이학수 그리고 백승빈 등에게 외자도입 특혜를 주어 치부를 해서 그만두어도 평생 먹을 것을 장만했다고 주장하면서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현 유신정권을 꺼꾸러뜨려야 한다. 유신정부를 꺼꾸러뜨리려면 미국의 헌법과 같이 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선의의 정권교체 재도로 유신 헌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주장함으로써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고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함과 동시 대한민국의 헌법 개정을 선전하였다. 끝.
제18123호 관 보 2013. 10. 22.(화요일)
서울고등법원
제10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재노87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75. 5. 13. 공포 시행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에 의해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와 동 긴급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행위는 금지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1975. 8. 중순 서울 종로구 화신 백화점 앞 노상에서 상피고인 김○○으로부터 “얼마 전 대통령이헬리콥터를 타고 전방 시찰을 나갔는데 영접하는 군 고위층에서 영접비행을 가장하여 헬리콥터로 대통령이 탄 헬리콥터를 충돌시켰으나 대통령은 위장기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무사했고 대신 경호원들이 탄 헬리콥터와 군 헬리콥터가 서로 충돌되어 모두 추락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이 근거 없는 풍설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1976. 6 초 일자불상 11:00경 위 xxxx 사무실에서 공소외 김○○에게 “박 대통령이 지난 7월 전방 시찰 때 모 군단장이 헬리콥터를 타고 영접을 가장하여 박 대통령이 탄 헬리콥터와 충돌한다는 것이 경호원이 탄 헬리콥터와 정면 충돌하여 2대가 동시에 추락함으로써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였다.”고 말하여 유언비어를 유포하였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재노125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화여자대학교 국문학과에 재학 중, 1975. 9. 29. 16:00경 서울 서대문구 xx동 xxx대학교 앞 xx다방에서 이형랑으로부터 김지하의 양심선언문 사본을 교부받고, 그 내용이 사실을왜곡하고 반정부운동을 선동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같은 해 10. 2. 14:00경부터 같은 달 9.까지 서울 종로구 소재 정xx의 자취방에서 미리 구입하여 온 필경용지에 김지하 작성의 양심선언문 전문을 필경하고 정xx은 서문으로 “김지하 양심선언문을 국내에서는 감추어져 있고 보복이 두려워 발표되지 않았으며 김지하는 공산주의자임을 자인케 하는 허위진술서를 쓰도록 강요받았고 이 선언문은 세멘트 바닥에 칫솔로 새겼다“는 내용을, 피고인은 후문으로 ”강압으로 학원에서 쫓겨난 수백명의 학생들에게는 아무런 죄도 없다. 학생들은 현정부의 폭력과 억압정치에 대해 침묵만 지킬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내용을 각 게재한 다음 위 유인물 200부를 필경 등사하여 같은해 10. 10. 이xx, 정xx으로 하여금 xxx대학교 및 xx대학교에 95부를 배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xx대학교의 화장실, 복도, 벤치 등에 40부를 각 배포함으로써 정치관여 행위를 하고 사실을왜곡한 표현물을 제작․배포하였다.

제18160호 관 보 2013. 12. 12.(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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