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탐정 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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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정당방위는 형사법 한정이다.

https://en.wikipedia.org/wiki/1984_New_York_City_Subway_shooting


1984년 지하철 난사 사건


베른하르트 괴츠는 강도들에게 구타당하고 돈을 뺏긴뒤에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이 1명만 잡았다 풀어주자 권총을 샀다


5명의 강도들(저번과 다른 사람들)을 만났는데


괴츠는 또 협박당하자 권총을 쏴버렸다


수많은 사람들이 뉴욕 지하철의 막장 치안에 분노해서


괴츠를 지지했다.


괴츠는 감옥에서 8개월 살다나왔다.


하지만 민사에서는 털려서 돈을 존나게 토해야했다.


그래서 괴츠는 파산했다


미국은 형사는 봐줘도 민사는 얄짤없다


1. O.J 심슨도 형사 무죄, 민사 털림


2. 핫토리 요시히로 사건 용의자도 형사처벌없고 민사 털림



http://wonyerin.egloos.com/602980


당시 사진이 담긴 블로그





할로윈에 모르는 사람의 집에 찾아갔던 일본 소년 핫토리 요시히로(일본에서 미국으로 유학갔음)는

미국 사람이 쏜 총에 맞아죽는다

미국 사람은 핫토리 요시히로를 침입자로 생각했다한다.


형사는 정당방위

민사에서는 탈탈 털림




덧글

  • 지나가던과객 2017/09/12 15:57 # 삭제 답글

    아입니다. 아입니다. 정의로운 미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는 쏘련 놈들이 퍼뜨린 프로파간다입니다.

    그러니 믿으면 빨갱이?
  • 포스21 2017/09/12 16:11 # 답글

    어느나라나 형사와 민사는 별개로 취급됩니다. 물론 형사 재판에서 나오는 증거가 민사재판에서도 사용될수는 있지만 판결자체가 따라가는 건 아니라고 하더군요.
  • 명탐정 호성 2017/09/13 18:14 #

    네.

    하지만 형사 재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고

    민사는 그냥 인과관계만 판단한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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