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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 혐한/서양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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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한국인들이 가진 일본에 대한 악감정을 이해하지 못하여 혐한이 되는 경우[편집]
제국주의 시절 많은 서양의 식민 열강들은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등을 정복하여 식민지로 삼아서 착취하여 그 부로 세계의 선진국으로 비약할 수 있었다. 비록 서양 제국주의의 퇴세로 열강들은 거진 자의반 타의반으로 식민지에서 물러났으나 아직까지도 서양 열강들은 세계 질서를 주도하고 있으며 여전히 음양으로 신제국주의를 자행하며 식민 피지배 국가들에 우위에 놓여있다.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런 제국주의 시각에 경도된 서양인들의 시각에는 한국인들이 아직도 수십년 전 일어난 과거 문제를 꼬투리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일본을 들먹인다고 생각하여 혐한 감정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이들은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의 만행에 대해 공식 사과하였다는 발표나, 아예 위안부 문제가 아예 없었다는 등의 망발을 그대로 믿고, 오히려 그동안 구 일본군의 만행을 역사교육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온 한국이 아직도 악감정을 버리지 못하고 고의적으로 국민들의 혐일감정을 키우고 있다며 비난하기도 한다.

일본이 아시아의 대표적인 친서방 국가라는 점 때문에, 이는 결국 "혐일하는 한국=반서방"이라는 진영 논리로 이어지게 된다. 사실 제국주의의 공범이기 때문에 일본편을 든다기보단 "과거에 있었던 제국주의 문제보다는 지금 일어나는 중국과 러시아의 패권주의를 견제해야 하는거 아니냐"는 현실주의적인 문제로 비난하는게 더 강하다. 만약 현대의 일본이 반서방 진영이었다면 서양인들 역시 한일 양국간의 과거사 청산 문제에서 한국을 지지하는 의견이 더 강했을것이다.
1.2. 일본 체류 서양인들의 혐한[편집]
일본에 거주하거나 귀화한 서양인들 중에서도 혐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상당수 일본 체류 서양인들은 단순히 일본을 좋아하는데에서 그치지 않고 환상과 동경심을 가지고 일본에 오기 때문에 일본의 논리에 공감하며 동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본의 우경화에도 동조하며 본인이 혐한주의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향은 2010년대 이후로 더 두드러지고 있는데 일본 특유의 백인 컴플렉스에 편승해 본인의 이익을 위해 혐한에 동조하는 백인들이 있고 "나쁜 한국놈들. 지나간 과거를 핑계로 착한 일본인들[1]을 괴롭히지마!(...)" 라는 식으로 나름대로의 정의감(?)에 불타올라서 혐한으로 흑화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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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언이다

정정해야합니다

근리웹하면 4분위소득 이상 제외하고 손절해야  자유게시판   
2020. 3. 2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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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은 왜 중국인 입국금지를 하지 않나요


나무위키 6.3 항쟁 항목

나무위키 6.3 항쟁 항목

6.3 항쟁 


분류 제3공화국1964년 시위민주화 운동
파일:대한민국 국장.png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














1. 개요
2. 국민들과 재야인사들의 반응
3. 시위상황
4. 계엄령 선포
5. 이후
6. 평가
7. 관련 문헌



1. 개요[편집]
1964년 한국에서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에 강력히 반대하여 대학생 및 일반시민 그리고 재야인사들이 주도하여 일으켰던 반일 성향의 항쟁.[1] 당시는 광복 2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시점이었고 35년간의 일제강점기로 인해 한국 국민들의 반일 정서가 높았던 시절이라 어느 때보다 반일에 동참하는 이들이 대거 참가하였던 항쟁이기도 하였다.[2]

1964년 대통령 박정희는 한국 경제의 활성화와 부흥을 목적으로 1945년 해방 이후 사실상 국교가 단절된 상태나 다름이 없었던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위해 한일수교를 비밀리에 추진하게 되었다. 박정희가 해방 20년과 일제 패망 20년 만에 이렇게 한일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게 된 것은 당시 매우 가난하였던 한국경제를 부흥이 절실하였기에[3] 기업인들은 한국의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과 일본의 우수한 기술력을 결합하면 해외시장에 경쟁력 있는 공산품을 수출할 수 있다고 조언하였고, 해외의 많은 경제기관들과 전문가들도 조속한 한일수교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더욱 중요한 요인은 당시 냉전시대라 1961년에 소련, 북한, 중국은 전쟁 재발시 군대의 자동개입이 담긴 "동맹조약"이 체결되었고 이러한 구도하에서 한일 양국이 안보적으로 협력하라는 미국의 양국간 물밑 접촉,압박이 있었으며, 수교과정에서 박정희의 만주군 시절 일본 인맥도 작용하였다.

어쨌든 정부는 일본 도쿄에서 한일 외무장관 등을 통해서 한일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일본측과 합의하기로 하고 당시 여당인 민주공화당도 이에 동참하기로 하였다. 참고로 당시 한국은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이후 일본과 외교 관계를 맺지 않고 있었는데, 일제강점기를 35년이나 겪어온 국민들의 과거사적인 정서 때문에 일본에 대한 반감이 매우 깊던 시절이라 해방 이후 20년 동안 일본과 정치외교적인 교류를 가지지 않았던 것이다.[4]
2. 국민들과 재야인사들의 반응[편집]
박정희 정권과 공화당의 한일 국교정상화 방침에 대해서 국민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으며 '해방된 지 20년이나 되었는데 이제 와서 왜놈들의 칼부림 속에 살으란 말인가', '왜놈과 국교정상화는 제2의 경술국치이자 을사조약이다', '피 흘려 나라를 지켜낸 호국영령과 애국자들이 크게 통곡한다'는 등의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히 그 당시 해방 20년인 점을 고려해보면 일제강점기 치하에 살아온 세대들이 주를 이루고 해방 이후 태어난 세대들도 부모님의 영향 등으로 인해 반일 및 혐일 인식이 깊었던 시기인 데다가 일제강점기의 모진 시절과 과거사 반성을 외면하는 왜놈들과 무슨 국교정상화냐며 반대인식이 높았던 시절이었다. 특히 현재 수요집회를 하고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도 그 당시에는 젊은 시절이라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학도병 및 징집병 출신 노인들도 반일 및 혐일 인식이 짙었기 때문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게다가 그 당시 일본 측은 일제강점기 때 한국에 끼친 피해에 대해 어떻게 사과와 보상을 할 것인지 한국 언론에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았다. 박정희는 국교정상화를 가로막는 난제를 타개하기 위해 밀사를 파견하여 비밀교섭을 벌이면서 일본 정계의 실력자들과 교섭하는 과정을 진행하면서 국교 정상화 논의를 하면서 의제로 다루어 양국 간의 협의를 이루겠다고만 밝혔을 뿐이다. 이 같은 반대여론을 경청하고 설득하는 민주적 절차가 없어 안 그래도 반일감정이 폭발하는 마당에 일본이 보인 이러한 태도는 항쟁을 격화시키게 되었다.[5]

전직 대통령인 윤보선은 대일외교굴욕투쟁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박정희 정권의 이같은 만행은 한국 역사에 커다란 치욕을 남길 오명의 사건이 될 것이며 역사는 박 정권의 친일 매국에 준하는 이 같은 행위를 호국영령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하였고 장택상 역시 현대판 한일병합에 비유하며 반대하였다.

여기에 공화당을 제외한 모든 야당과 재야인사들이 의기투합하여 윤보선을 위원장으로 대일외교굴욕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한일 국교정상화 반대 및 철회운동과 투쟁을 벌여나가기로 하였다. 3월 9일 서울 종로예식장에서는 각계 정치인, 재야 인사 등이 모여 구국선언을 채택하고 반대투쟁에 전력으로 총궐기할 것을 다짐했다. 투쟁위원회 의장의 책임을 맡은 윤보선은 구국선언문을 낭독하였다.[6] 그리고 반일 및 혐일 인식이 짙은 일반 시민과 대학생들도 이에 동참하여 투쟁에 돌입하였다. 종교단체와 호국보훈단체들도 이에 동참하여 대일외교굴욕 철회운동을 하게 되는 등 해방 20년 만에 최대의 반일 시위가 시작되려는 순간이었다.
3. 시위상황[편집]
영상. 1964년 3월 24일, 서울에서 5000여 명의 대학생들이 한일수교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는 한편,이날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8만여 명이 시위에 참가하였다. 이때 서울대학교 문리대생들은 교정에서 일장기를 불태우고 박정희와 한일 정상화에 동참한 김종필 인형의 화형 의식, 성토 의식 등을 열고 박정희 정권의 친일 매국 행위를 규탄한다는 시위를 벌이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는 간단히 진압당했고, 3월 30일 11개 대학의 학생대표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면담하고 요구사항을 전달함으로써 일단 진정되었다. 그러나 박정희 정부가 한일회담을 계속 추진하자 4월 19일을 전후하여 학생시위는 다시 일어났고, 6월 3일에는 1만여 명의 학생과 시민이 시위에 참가하였다. 5월 20일 '민족적 민주주의' 의 장례식을 거행한다. 이는 박정희 집권 당시 내세운 명분이 민족적 민주주의였기 때문이다. 이 장례식의 조사를 맡은 사람이 바로 김지하다.[7] 당시 서울대 학생회장이었던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출신 김덕룡은 선언문을 낭독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고 이에 윤보선은 서울대를 찾아 그를 격려해 주기도 하였다.

그 외 각 대학에서도 반일의식을 가진 대학생들이 일장기와 일본수상 허수아비를 불태우고 박정희, 김종필 등 한일 국교정상화에 동참한 매국노 화형식을 거행하며 투쟁에 나섰다. 일부는 박정희, 김종필 등 이른바 친일 매국노 및 민족반역자 장례식을 거행하는 등 각지에서 반일시위가 격화되었다. 당시 서울대의 민족주의 비교 연구회가 주동적인 역할을 하였고, 전국적으로 운동권 학생들의 연락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당시 민비연의 김중태, 박재일, 현승일 등이 주도적 역할을 했고, 고려대의 최장집, 연세대의 정준성 등 각 학교의 운동권 학생들이 1963년 겨울부터 모여서 치밀하게 준비해왔기 때문에 전국적인 시위를 일으킬 수 있었다.

시위는 단식농성을 넘어 거리시위로 확산되었고 대학생과 시민 그리고 재야인사들이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와서 '친일 매국 박정희 정권은 왜놈과의 국교정상화를 철회하라', '해방 20년 만에 제2의 경술국치의 치욕을 안겨줄 텐가', '국민을 무시하고 일제의 칼부림을 방조하는 사대매국정권은 물러가라' 고 외치며 반일 및 국교정상화 반대시위를 벌였다.

일부는 거리에서 박정희, 김종필 그리고 당시 일본 총리였던 이케다 하야토와 히로히토천황 인형을 불태우고 일장기를 불태우거나 찢어버리며, 박정희는 역사의 죄인이자 사대매국을 저지른 민족반역자이자 호국영령들의 충정을 무시한 사악한 인간이라며 비판하였다.
4. 계엄령 선포[편집]

대한뉴스 <수도 서울에 계엄령 선포> 보도.

반대 시위가 점차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로 확산되자, 6월 3일 오후 8시 비상계엄령을 전국에 선포하고 경찰들외에 4개 사단병력을 서울에 투입하여 진압조치에 나섰다. 이와 동시에 일체의 옥내외 집회, 시위의 금지, 대학의 휴교, 언론·출판·보도의 사전검열, 영장 없는 압수·수색.체포·구금이 가능하며 통행금지시간 연장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이때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겠다는 박정희의 양해 요구에 미국은 협력하였다. 이로 인해 당시 시위를 주도한 학생운동권 학생과 정치인, 언론인 등 1,120명이 대거 체포되었고, 이 중 주도자 348명은 내란 및 소요죄로 서대문 형무소에서 6개월 간 복역하게 된다. 나머지 재야 인사들도 반정부 혐의로 체포되는 등 진압이 강경해졌다.
이때 중앙정보부장이였던 김형욱이 박정희에게 강경한 대처와 함께 "각하 트럭 1000대를 징발해 주십시요. 학생주동자놈들을 무인도로 격리해 쥐도새도 모르게 해치우겠습니다" 라고 요청했는데 옆에 있던 법무장관 민복기가 "그건 초월적인 위법행위이고, 그랬다간 시위만 더 확산된다" 라고 반대하자 박정희는 "그래 그건 할 수 없다. 그 짓을 해서 전 국민을 적으로 만들겠다는 건가"? 라고 그만두었다.
참고로 이 시위의 주동자격 인물들은 훗날 제17대 대통령을 역임하게 되는 당시 고려대학교 상과대학 학생회장 이명박을 비롯해 중앙대학교 학생 이재오, 서울대학교 학생회장 김덕룡, 한광옥, 경기고등학교 학생 손학규 등 하나같이 이후 정계의 거물급 인사들로 성장하는 이들이었다. 특히 김덕룡과 이재오는 구속되는 선에서 끝난 게 아니라 학교에서도 제적당했다.

그리고 이명박은 이때의 인연으로 6.3 동지회를 만들어 후에 정치 인생에 큰 원군이 되는 인물들과 교류하게 된다. 허나 그는 6.3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찍혀 이후 취직이 어려워지자 박정희 정권에 사정을 호소했고, 박정희는 정주영을 통해 현대에 자리를 알아봐줬는데 이게 운동권인 그를 경계하여 정주영 보고 확실히 감시하라는 의도였다는 설과 이명박을 좋게 보고 자리를 알아봐준 것이란 설이 공존하고 있다. 어쨌든 이명박은 1965년 현대건설에 공채로 입사한다.

한편, 박정희는 항쟁이 격화되자 일본과의 국교정상화 필요성을 호소하며 일종의 극일을 하자는 요체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는데, 이는 원론적으론 타당한 말이었지만, 당시 분노한 대학생과 재야인사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에는 아무래도 역부족이었다. 게다가 이 문제는 국민들 사이에서도 주요 이슈가 되며 해방 이후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있던 반일 의식이 확 솟구치는 계기가 되었다.[8]

허나 이런 반발 속에서도 한일간 협의는 계속되었고, 결국 계엄령이 해제된 1년 후인 1965년 12월 한일 양국은 마침내 국교정상화에 합의하여 해방 20년 만에 외교 관계를 복원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승만정부 이래 15여년동안 끝없는 줄다리기로 이어지던 한일수교가 성립됐다.
5. 이후[편집]
한일수교 5년이 지난 1970년 6월 18일, 박정희 대통령은 '기시 노부스케'[9] 등 70여 명에게 '수교훈장 광화장'을 수여하였다.[10]

이 사건이 있은 후 대한민국 국회는 의정활동 본연의 업무와 관련하여 급기야 처음으로 피소당하기에 이른다(한일기본조약 비준 동의의 무효를 구하는 행정소송). 두 번째로 피소된 사건은 대중에게도 잘 알려진 선거구 상실 사태.
6. 평가[편집]
6.3 항쟁은 해방 20년만에 일본과의 국교정상화에 반대하는 반일 감정이 강한 국민들의 반발에서 나오게 된 항쟁으로 끝내 한국이 일본과의 수교하면서 성공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하였지만, 해방이 된지 20년 만에 민중 사이에서 일어나게 된 반일 항쟁이었다는 평가가 있었다. 또한 이를 계기로 한국 국민들간의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혐오적인 인식이 전면으로 드러나게 된 계기가 되었으며 이전부터 일본의 문화잔재를 청산하자는 움직임이 주류였지만 이후로도 1998년 일본 문화 전면개방까지 한국 내에서 일본 문화 등에 대한 배척,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일본 잔재 청산 등으로 이어졌다.

예를 들어 1970년대엔 재일교포 출신의 사실상 일본인이었던 문세광이 박정희 저격 미수 사건을 일으켜 영부인 육영수가 사망해 더욱 반일 감정에 불을 지폈고, 1980년대 주로 활동했던 운동권들 역시 일본 특히 우익에 매우 적대적이었으며,[11] 일본 애니메이션인 황금박쥐 방영 이후로 만화영화를 자체 제작하는 것보다 수입하는 것이 더 싸다는 이유 때문에 일본 애니가 많이 수입되었지만 대부분 일본적 분위기가 철저히 배제되고 한국적인 분위기로 개정되거나 수정되어 나오게 된 것도 이때의 영향이었다. 하지만 일본산 작품들을 계속 구매하긴 했다.

당시 시위에 참가한 이들 대부분이 2010년대 기준 60~70대로 이들은 지금도 일본 문화를 저질 문화, 하급 문화이자 어린애들에게 악영향을 주는 불온한 문화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세대가 주로 보수 지지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아이러니. 지금도 이 항쟁을 겪은 세대들은, 199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일본 대중문화 개방으로 인해 많은 일본 문화가 합법적으로 한국에 유입된 후에도[12] 일본 문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짙은 편이다.

1998년 일본 대중문화 개방 이후로는 오늘날의 대학생 및 젊은이들이 일본 문화에 대해서 이전 세대보다는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짙고 일부에선 긍정적으로 보는 것과 비교하면 확실히 차이가 난다. 이러한 차이를 보이니 일본 현지 일부가 "오늘날 한국의 젊은이들은 친일(1번 항목)이 많고 (즉 비교적 일본에 우호적이고) 기성세대들은 반일 및 혐일이 많다"라는 분석을 하기도 했다.

오늘날 10대, 20대들이 1998년 일본 문화 전면개방과 2000년대 들어서 인터넷의 급속한 발달로 일본 애니메이션을 쉽게 접할 수 있었거나 일본 만화 코스프레 등을 하는 것에서 본딴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것은 당연히 "일반화하기 애매한 문제로 젊은이들도 일본 싫어하는 사람들은 많이 싫어한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13] 한 재일교포 평론가는 한국 정부는 좌든 우든 일본과 관계개선을 위해 많이들 노력해왔으나, 국민 정서가 아직은 여전히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평하기도 했다. 고로 개인간 우정이나 사회문화적 친근감을 가질 순 있지만, 정치역사적으론 아직 한일간 앙금이 많다고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한 분석일 것이다. 다만 2010년대 들어서는 되려 한국에서 일본에 신경썼던 이전의 선례와는 다르게 일본쪽에서 한국의 유행이 어쩌니 한국의 XX가 문제니 하면서 한국에 대해 신경쓰는 경향이 강해졌는데 이는 일본의 위상 쇠락과 한국의 상대적인 위상 상승에 힘입은 것이 아닌가하는 분석이 많다. 사실 일본에서는 2002 한일월드컵 이전에는 한국에 대해서 몇수 아래로 생각하면서 깔보던 경향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한국내 반일감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신경썼던 것이지만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한국의 대기업들이 일본 대기업들을 앞지르고 한류가 퍼지면서 더 이상 무시못할 상대가 되자 부쩍 반일감정이 어쩌구 저쩌구하는 방송을 내보내는 것.

근데 애초에 한일 양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볼때 이웃국가간 알콩달콩 지내는 경우가 드문 게 일반적이긴 하다. 한일 관계와 한중 관계가 특히 다투는 편이긴 하지만, 그 외 다른 나라들도 정치/경제적으로는 친하게 지내더라도 국민정서에서만큼은 으르렁거리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 진짜 별 시덥잖은 걸로 싸우는 경우도 많다. [14] 결국 이상을 방향성으로 추구하되 별개로 물리적 충돌이 발발하지 않을 정도의 국가간 관계를 유지하고 점진적으로 상호이해를 넓혀가는 게 외교의 현실적 목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일본 우익들의 역사수정주의에 대처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지만 말이다.
7. 관련 문헌[편집]
역사다시읽기 5권: 한일회담 반대운동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5.
한일협정반대운동(6.3운동) 사료총집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3.
한일협정 50년사의 재조명 1~4권 - 동북아역사재단. 2012~2015.
[1] 6월 항쟁과는 다르다.
[2] 뉴라이트 인사들이 공동 집필한 책인 반일종족주의에서는 한국의 반일민족주의가 1980년에 막 시작되었다고 적었으나, 이 6.3 항쟁만 봐도 얼마든지 반박이 가능하다. 이는 뉴라이트 인사들이 존경하는 정치인인 박정희한테 반일민족주의의 책임을 지우지 않으려는 얄팍한 거짓말이라고 봐야 한다.
















제2공화국 (장면 정부)시절부터 일본과 외교 정상화 노력했는데

정작 제2공화국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1965년 박정희의 공화당이 일본과 외교 정상화 시도하자 반대 시위를 주도했다는 사실은 고의로 누락됨




내 생각은 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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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코멘터리
위선자는 범죄를 저지르게 돼 있다
프로필
야다
2020. 3. 21. 13:45

 이웃추가본문 기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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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번방 피의자..루리웹 즐기는것으로 밝혀져.. - 우한 갤러리
루리웹이라는 커뮤니티의 실체라는데일베도 존나 혐오하지만 일베랑은 비교도 안되게 심각한 범죄자집단 커뮤니티가 있을줄이야미쳤네 ㄷㄷ이것좀 많이많이 퍼가줘에브리타임, 여성시대, 쭉빵, 디시, 디젤매니아, 파우더룸, 소울드레
gall.dcinside.com



루리웹 클리앙 오유충들 뜨끔할 거에요. 저건 일베충 아니었노??? 



사람이 그렇습니다. 저 혼자 즐기면 문제 없습니다. 끽해야 일베충 됩니다. 근데 자기 혼자 안 그런 척 하면 문제가 됩니다. 저렇게 자기 혼자 선한 척 세상 정의로운 척 하면 



1. 조국이 되거나, 

2. 앤번방 박사님이 됩니다. 



루리웹 클리앙 오유충이 대깨문인 이유. 

https://blog.naver.com/tapestry/221823870116


문재인을 지지할 수 밖에 없는 필연적 이유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깨문들은 사회 서열이 밑바닥이다. 100% 그러하다. 문재앙을 지지하는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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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저렇게 자기 혼자 선한 척 세상 정의로운 척 하면 

→ 저렇게 자기 들만 선한 척 세상 정의로운 척 하면 (&자기들이 지지하는 사람만이 정의롭다고 주장, 선동하면)















p.s 설마 클리앙의 어느 빌딩의 장애인 주차장 신고 엄청나게 많이한 사람도 설마 ㅋㅋㅋ


[전문] 대한민국을 더 이상 문재인 정권에 맡길 수 없는 100가지 상세 이유


나무위키 조직폭력배 항목

나무위키 조직폭력배 항목


차라리 선량한 시민이라면 국가 권력을 상대로 어느 정도 덤빌 수 있다. 인권의 신장 등으로 일반 국민에게는 가능한 한 양보하고 공손하게 대하는 것이 현대 국가의 미덕이기도 하니까. 당장, 우리나라의 전현직 공직자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젊은 부류는 대개 이런 식으로 공권력에 맞선 소시민 출신들이 많다[25]. 대통령까지 지낸 노무현과 문재인은 그 유명한 부림사건 당시에 활약한 인권변호사 출신이고, 자유한국당의 전 대표인 홍준표는 젊은 시절에 부패 정치인이나 법조인들에 맞서 싸운 사람이어서 검사 생활 내내 가시밭길을 걸은 바 있다. 그 이외에도 이들과 같은 세대 정치인 중에서 민주화 운동가 출신인 사람들을 보면, 정의당의 유시민, 노회찬, 더불어민주당의 김근태, 미래통합당의 이재오, 자유공화당의 김문수 등, 이름만 들어도 금방 알 수 있는 거물급 정치인들이 많다. 즉, 현재 이들의 평가가 어떻든 간에, 과거에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않았던 사람으로서 불의에 맞섰기 때문에, 세간의 칭송을 받으면서 이 정도 위치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경우다[26].

대 나이인 사람들이 많다. 이 나이 대의 정치인들은 김영삼같은 민주화운동가 출신도 좀 있기는 하나, 대부분은 그냥 지역유지 출신들이며, 최악의 경우로 군사독재 정권의 부역자였던 경우도 있다.
[26] 이들 중에서 미래통합당이나 자유공화당으로 간 이들은 당 차원에서의 각종 병크와 더불어 그 자신들의 변절이 문제가 되어, 2020년 현재로선 세간의 맹렬한 비난을 받고 있긴 하다. 하지만, 이건 오늘날에 일으킨 문제때문에 그런 거고, 과거에 이들이 정계에 입문할 때는 민주화운동 경력 덕분에 많은 찬사를 받았다. 이들은 범죄자 출신이 아니라, 옳은 일을 하던 사람이었으므로,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은 아주 당연했다.




























왜 저렇게 민주화 세력을 무조건적으로 찬양하지 못해서 안달이 났을까

[사설] 전시 상황에 '방역 모범국' 홍보 그만하라 (출처 : 서울경제 | 네이버 뉴스)

 http://naver.me/FMhuNvdg


외신말고 전세계 반응 : 한국입국제한 100개국 이상



내 생각은 좀 다릅니다

보수에서는 당연히 이런거 안 나오지. 그것도 모르고 살고 있나?

왜냐하면 저런 사람들에게 금품이나 재산을 떼주면 호구로 알고 달려드는데

보수진영은 그런 사람들을 상대할줄 알기 때문에 그런게 없다생각합니다



확진 6088명 중 경증환자 80%.. 하루에만 47명 완치됐다

https://news.v.daum.net/v/20200306050615019

고결하신 이니님의 은총으로 하루만에 완치되었습니다.

모두들 이니님을 찬양합시다

신흥종교 S교 신자들도 이니님을 무비판적으로 찬양하는 대깨문으로 개종합시다



이종족 리뷰어즈 방영 재개 탄원서를 보내보자.jpg


(답장)하나조노 군과 카조에 양의 이해할 수 없는 방과후.jpg 2020년 팬레터


(펌) 루리웹 현실부적응자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46080104

[유머] 독립운동가의 아들이 나라를 멸망시키는 친일파가 된 사례.jpg [6]


루리웹-2955449195 (5270265)
작성글보기 쪽지 보내기 마이피

출석일수 : 125일 | LV.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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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0.02.24 (16:37:22) | IP : 2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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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ㅡㅡㅡ

 

안중근의 아들..

독립세력이 자신을 제대로 대해주지 못해서

조선을 철저하게 멸망시키려는 복수귀가 됨 ㄷㄷㄷ

 

파판 아덴도 아니고 ㄷㄷㄷ 

넘나 무서운 사례임

 

 









나의 생각



안준생이 어떻게 조선을 멸망시키려했는데?

망상이 지나치다




(답장)舟本絵理歌 의 殺し屋Sのゆらぎ 2020년 팬레터












집으로 왔네

볼프64 : 광주 5.18을 숭배하지 않으면 탄압해야한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volf64&logNo=221812208234&navType=tl
볼프64 : 광주 5.18을 사태나 폭동으로 부를 자유도 있어야지 그정도로 처벌하는건 너무했다

한줄요약

그런 애들은 김일성은 영웅이나 위인으로 부를 자유도 있어야지, 그 정도로 처벌하는건 너무 했다. 

이렇게 말해주면 불탐

긴줄요약

박정희 : 큰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적은 자유는 일시적으로 이를 희생할줄도 알고, 

또는 절제할줄도 아는 슬기를 가져야만 우리는 보다 큰 자유를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남과 같이 주어진 자유라고 해서 이를 다 누리고 싶고,

또 남이 하는 짓은 다 하고 싶고,

그러고도 자유는 자유대로 지키겠다고 한다면, 

또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환상적인 낭만주의자라고 하지 않을수 없을것입니다

볼프 64 : 그저 자유만 주장하면서 헛소리 찍찍 내뱉은 것은,

박정희의 주장에 따르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 못하는 환상적 낭만주의자"에 불과하다.

박정희 각하가 뭐라고 하시냐, 큰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작은 자유를 희생할줄 알아야한다고 하지?

박정희 오맞말이다.

이 땅에 민주주의라는 큰 자유를 지키기 위해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했는데,

고작 내 작은 자유때문에 그걸 멋대로 폭동이라고 말해서는 안된다.

그걸 희생할줄 알고 절제할줄 아는 슬기를 가져야 민주주의라는 큰 자유를 빼앗기지 않는다.

나는 대한민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지지한다.

나는 주체사상에 반대한다.

나의 생각

왜 광주 5.18을 사태나 폭동이라고 부르면 처벌해야하나?

그걸 처벌하면 사회안녕에 어떤 기여를 하고

왜 광주 5.18을 사태, 폭동이라고 부르는 자유를 제한해야하는지 말해봐라.

광주 5.18이 민주주의라는 큰 자유를 지키기위했다고 하는데 인과관계를 설명해봐라.

김대중 석방이 왜 민주주의인가

광주 5.18은 냉전시대(1980년) 북한과 대치중인 남한에서 일어나면 큰일났었다.

대한민국에 위기를 줄수있었다.

볼프64는 대한민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 지지, 주체사상을 반대한다고 주장했지만

평소 볼프64의 언행을 보면 북한을 지지하고 종북을 지지하는 사람이다


루리웹반응[펌] 코로나19 중국 입국금지가 소용없는 이유 [54]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46035273

유머] 코로나19 중국 입국금지가 소용없는 이유 [54]


규카츠동 (1228155)
작성글보기 쪽지 보내기 마이피

출석일수 : 1558일 | LV.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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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0.02.21 (09:35:39) | IP : 12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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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총 55 개1 ON

아리만
(341862)
106.244.***.***

BEST
이게 정답. 아직 안산에 발진자가 없다. ㅋㅋㅋㅋㅋㅋ 우리 옆에 지나가는 사람 죄다 중국말하고 돌아댕겨. 걔들도 마스크 쓰고 댕김 ㅋㅋㅋㅋ 20.02.21 09:37 100 2
...............
(207332)
119.69.***.***

BEST
말안듣는 신졷지보다 말잘듣는 조선족이 낫지 20.02.21 09:37 86 2
스네이크☆박
(5205304)
116.41.***.***

BEST

조선족 만도 못한놈들임 20.02.21 09:36 62 0
aaaaa
(1590397)
210.120.***.***

BEST
생각 해보면, 제주도도 이번에 신촌■ 역병 터진 대구 갔다온 사람이 걸렸었지 정작 중국애덜은 없었네. 20.02.21 09:37 47 1
시민입니다
(4090980)
211.192.***.***

BEST
제일 걱정하던 중국인인들 보다 내부의 적이 문제였고 20.02.21 09:37 45 1 
스네이크☆박
(5205304)
116.41.***.***

BEST

조선족 만도 못한놈들임  답글 20.02.21 09:36 62 0
루리웹-7313396690
(4949704)
125.143.***.***

외부는 다 막았다만 이제 내부에서 크게 터졌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걸 다 막는다고 더 안 퍼지고 그럴단계는.아니자너  답글 20.02.21 09:36 2 0
아리만
(341862)
106.244.***.***

BEST
이게 정답. 아직 안산에 발진자가 없다. ㅋㅋㅋㅋㅋㅋ 우리 옆에 지나가는 사람 죄다 중국말하고 돌아댕겨. 걔들도 마스크 쓰고 댕김 ㅋㅋㅋㅋ  답글 20.02.21 09:37 100 2
루리웹-379472426
(4433756)
59.14.***.***

아리만
나도 안산인데 쵸큼 무섭긴 함. 얼마 전 시흥 정왕동에서 확진자 나왔었는데, 정왕역과 안산역이 같은 4호선에다 시화 반월공단 입구로 출퇴근 근로자가 많은지라 혹시나 감염자가 지하철 타면 큰일 아닌가 싶기도 했었음.  답글 | 20.02.21 10:09 |  |  0 |  0
aaaaa
(1590397)
210.120.***.***

BEST
생각 해보면, 제주도도 이번에 신촌■ 역병 터진 대구 갔다온 사람이 걸렸었지 정작 중국애덜은 없었네.  답글 20.02.21 09:37 47 1
...............
(207332)
119.69.***.***

BEST
말안듣는 신졷지보다 말잘듣는 조선족이 낫지  답글 20.02.21 09:37 86 2
voidall
(4979353)
122.40.***.***

...............
진짜 조선족이 상대적 우위에 서는날이 올줄은 ㅅㅂ  답글 | 20.02.21 09:42 |  |  10 |  0
시민입니다
(4090980)
211.192.***.***

BEST
제일 걱정하던 중국인인들 보다 내부의 적이 문제였고  답글 20.02.21 09:37 45 1
키쥬
(3296510)
211.118.***.***

시민입니다
애초에 감염병 발생시기에 중국 갔다온 전적 없으면 중국인이어도 의미없잖아.
한국인이든 중국인이든 감염자와 접촉했느냐가 문제인거지.  답글 | 20.02.21 09:50 |  |  5 |  0
킹갓히오스
(4750509)
59.27.***.***

피난온 중국 얘들도 코로나 무서워서 살려고 왔는데 한국까지 온 얘들이 상식적으로 마스크도 안끼고 죄다 감염시키고 다니겠나  답글 20.02.21 09:41 11 0
킹갓히오스
(4750509)
59.27.***.***

킹갓히오스
그나마 신촌■ 신도 중국인이 2차로 감염시키기 시작했다는 설이 가장 그럴싸해보이더라  답글 | 20.02.21 09:42 |  |  3 |  0
rollrooll
(3450934)
1.246.***.***

원료는 수입이지만 전기는 국산이라는게 시발 진짜였네  답글 20.02.21 09:43 10 0
잡채만세
(3651434)
112.218.***.***

rollrooll
아니... 거기서 JEB선생님이?  답글 | 20.02.21 09:54 |  |  0 |  0
발톱의 드루이드
(5274401)
110.70.***.***

rollrooll
그의 손에 쥐어지는 햅격 목거리  답글 | 20.02.21 10:04 |  |  0 |  0
노리스팩커드
(1963666)
175.203.***.***

애초에 중국 입국 금지라는 말이 왜 나옴?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하는 나라가 북한 말고 있음??
부분 입국 제한은 우리나라도 이미 하고 있지 않나?
그럼에도 전면 입국 금지 주장하면 북괴 추종하는걸로 의심되는데?  답글 20.02.21 09:43 9 0
㉲㉮제렌트
(1119921)
126.168.***.***

노리스팩커드
그 세력들은 우리나라는 입국금지 안하는 국가로 분류하고 있음.
매번 130여개국이 입국금지 시키는데 우리는 대체 뭐하냐? 이러고 있음.  답글 | 20.02.21 09:46 |  |  6 |  0
노리스팩커드
(1963666)
175.203.***.***

㉲㉮제렌트
지금 보니까 미국 러시아가 전면 입국 제한하네.
우리도 걔네 따라가다가 다리 찢어지자는건가본데 ㅋㅋ  답글 | 20.02.21 09:48 |  |  2 |  0
20색히소년
(3273937)
112.156.***.***

노리스팩커드
ㅋㅋㅋ 그런 논리가 안통하는 것들 모르냐? 기레기랑 그 뻘건당 있자너  답글 | 20.02.21 09:48 |  |  3 |  0
루시오르
(587036)
39.7.***.***

노리스팩커드
아냐 육로로 통해있으면 우리도 했을거야. 육로는 통제가 어려우니 그냥 모조리 막는게 상책이거든...  답글 | 20.02.21 10:00 |  |  0 |  0
Rapbadaharhi
(5182647)
14.43.***.***

감염자 현황 보면 ㅅㅊㅈ 때문에 감염된거 제외 하더라도 본토 중궈인이 감염되서 온거보다 중국에서 사업하다 한국으로 귀국한 뒤에 병 퍼트린 경우가 훨신 많음  답글 20.02.21 09:44 7 0
루리웹-6315332447
(5230646)
112.164.***.***

Rapbadaharhi
근거는?  답글 | 20.02.21 10:14 |  0 |  0 | X
루리웹-1866040098
(5283036)
210.205.***.***

중국놈들도 다를바없을거같다 걔들도 걸렸는데 숨기고있고 물밑으로 퍼지고있을지 모름..  답글 20.02.21 09:44 1 6
로리웹
(1962138)
211.36.***.***

루리웹-1866040098
조장하지마라 제주도 봐라 아무리 중국인 들어와도 조용했었어 대구갔다온 군인이 걸러서 지금 한명 잡힌거지  답글 | 20.02.21 09:47 |  |  16 |  0
알라리크
(1325508)
218.209.***.***

조선족 재평가행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답글 20.02.21 09:44 3 0
바라는세상
(4962728)
58.232.***.***

알라리크
다시보니 선녀 ㅋㅋㅋㅋ  답글 | 20.02.21 10:04 |  |  0 |  0
nerdman
(3017877)
223.62.***.***

중국의 아프리카 사람이 하던 얘기 생각나네
우리가 쟤네보다 깨끗하게 살아요
즉 어디사람이냐보단 그냥 하라는것만 좀 제대로 해도...  답글 20.02.21 09:45 4 0
통성명은.무슨
(5111431)
125.133.***.***

결론은 씐천지는 조선족 짜앙개 보다 훨씬 쓰레기 세키들이란 거시야  답글 20.02.21 09:45 11 0
20색히소년
(3273937)
112.156.***.***

통성명은.무슨
짱캐보다 더 한것들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니..  답글 | 20.02.21 09:49 |  |  3 |  0
F6F Hellcat
(4698188)
110.70.***.***

포털사이트에서 입국금지 안 했다고 날뛰는 인간들 다시 늘어났더라. 그 종교 애들인가?  답글 20.02.21 09:48 9 0
ls989
(4885433)
110.70.***.***

중국인은 같은 중국인 의심해서 마스크 항시 착용하던데 나라 근간이 흔들릴정도면 내부의적이 항상 날뜀
내부의적부터 손봐야함 
나중에 국가비상상태 터져도 내란 선공할새기들이라 
단체를 와해 시키거나 이였던것으로 만들어야한다고봄  답글
댓글 작성 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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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이미지 아이콘0 / 3000 bytes
20.02.21 09:48 2 0
미역메소
(1480538)
27.117.***.***

신촌■는 확진자 나와도 협조도 안해서 더 심화시키는데 일조하잖아  답글 20.02.21 09:49 2 0
굿거리장단
(846938)
175.198.***.***

말귀를 안 들어 처먹는다는게 제일 문제임
정부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시민들이 협조해주지 않으면 안되는건데
협조성도 시민의식도 없는 사이비들이 걸림  답글 20.02.21 09:49 4 0
브루저
(4736774)
39.7.***.***

부산도 맨날 중국일본관광객 들어오고 활동 예전처럼 활발한 상황인데 환자 0명임  답글 20.02.21 09:50 2 0
초복된닉네임
(1313430)
175.201.***.***


얘들은 조선족 탓 하는데?  답글 20.02.21 09:51 5 0
F6F Hellcat
(4698188)
110.70.***.***

초복된닉네임
어제 루리웹에도 비슷한 주장하는 닉 있었음.  답글 | 20.02.21 09:52 |  |  1 |  0
초복된닉네임
(1313430)
175.201.***.***

F6F Hellcat
ㄷㄷ  답글 | 20.02.21 09:53 |  |  0 |  0
클모만
(4966795)
222.101.***.***

초복된닉네임
기사 제목보니까 신촌■ 신도가 한소리면 정신나간 헛소리일 가능성이 100%네  답글 | 20.02.21 09:54 |  |  3 |  0
zsdqzxczx
(4828642)
121.167.***.***

근데 그러면 신촌■는 어디서 처음 감염된거임?  답글 20.02.21 09:51 0 0
㉲㉮제렌트
(1119921)
126.168.***.***

zsdqzxczx
그거 알아내려고 하는데 신촌■가 비협조적이니 알수가 없지  답글 | 20.02.21 09:52 |  |  5 |  0
F6F Hellcat
(4698188)
110.70.***.***

zsdqzxczx
청도대남병원 장례식 참석한 신촌■ 간부 중 중국에 있다 온 사람이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중.  답글 | 20.02.21 09:53 |  |  9 |  0
LIENE
(1842103)
175.223.***.***

F6F Hellcat
안그래도 사태가 심해질때 중국에 전도하자고 했다고 하는 뉴스도 있는 판이니 그거 갔다와서 퍼지기엔 충분한 시간이었다.  답글 | 20.02.21 10:02 |  |  1 |  0
아데아
(1241479)
106.250.***.***

zsdqzxczx
질본 "신촌■ 교인 53번째 환자, 일본서 지난 9일 입국" 
일단 어제 알아낸것  답글 | 20.02.21 10:03 |  |  1 |  0
chosen
(5081341)
61.105.***.***

그런 외국인들은 나라에서 검사를 하니까...신↗지다 진짜  답글 20.02.21 09:54 0 0
yutu.be
(4984741)
119.194.***.***

한국인, 조선족, 중국인 구분할 거 없음.
신촌■이면 국적출신 상관없이 방역 쌩까고 침튀기며 다녔을거고, 아니면 협조하고 마스크 쓰고 다녔을거임.  답글 20.02.21 09:55 2 0
룬엘
(274144)
106.243.***.***

매일매일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다이내믹 코리아  답글 20.02.21 09:55 2 0
루리웹-7465187132
(4717913)
223.38.***.***

중국 욕하지 마라..ㅋㅋㅋ  답글 20.02.21 09:57 2 0
PC부적응자
(1270200)
223.62.***.***

중국 막은 국가들은 뭐지? 베트남은 이미 완치라던데.사람마다 세상 받아들이는 방법이 다르지.  답글 20.02.21 10:03 0 0
메리베스
(3228249)
175.223.***.***

댓글들봐라 ㅋㅋ 짱.깨들 소굴이네  답글 20.02.21 10:07 0 1
페어리스타
(5042559)
222.112.***.***

자영업만 봐도 조선족이랑 중국인들은 거의 마스크 쓰고 주방 있는데 오히려 한국인들이 안써  답글 20.02.21 10:07 0 0
루리웹-0272484716
(5225367)
59.12.***.***

애초에 원인자체가 중국에서 있는데, 애초에 중국막았으면 그래도 컨트롤 가능한 수준이었을텐데..
신촌■ 감염자들은 그냥 하늘에서 떨어졌겠냐, 결국엔 중국이 발원지인데...이제와서 뚫려놓고 애초에 막았어도 소용없겠다니 그게 뭔소리여..

요즘 친정부쪽에서 물타기하는듯...진보언론쪽에서는 일본우회쪽 원인으로 만드려고 하는 분위기고..
보수언론쪽에서는 역시 중국이 문제다..조선족 신촌■가 2월에 선교 많이 하러갔다는 기사내고...  답글 20.02.21 10:08 0 2
rairyun
(4074191)
39.7.***.***

루리웹-0272484716
이만희 개객기!  답글 | 20.02.21 10:09 |  |  1 |  0
루리웹-0272484716
(5225367)
59.12.***.***

rairyun
정답~ 아주 사이비 종교하나가 나라 작살내는듯..
요즘 데스스트랜딩+파크라이5 느낌 물씬남..  답글 | 20.02.21 10:12 |  |  0 |  0
바라는세상
(4962728)
58.232.***.***

루리웹-0272484716
한둘 들어와도 이 정도로 퍼지게 만든건 신촌■임. 
본문글에도 있잖아.개개인이 정부권고 따라서 마스크쓰고 청결에 신경썼으면 이 정도로 번진다는게 이상하지 않음? 
부천확진자도 교회예배 다녀온 후에 확진받은 케이스인데 거긴 추가 감염자 없었잖음.  답글 | 20.02.21 10:12 |  |  0 |  0
도쿄토이박스
(4740913)
61.74.***.***

구로에 회사가 있어서 두근두근 했지만
사실 여기가 더 청정지역이었네 ㄷ  답글 20.02.21 10:10 0 0
공챠
(5135308)
222.98.***.***

신1천1지 이새끼들 종교도아니고 사이비 무정부집단이여 









설명

루리웹은 문재인을 추종하여

문재인이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하지않으면

그게 옳다고 생각함

안철수 "사회생활 안 해본 운동권이 모든 결정..아마추어 정권"

안철수 "사회생활 안 해본 운동권이 모든 결정..아마추어 정권" 

 https://news.v.daum.net/v/20200220162940921


루리웹 반응

https://bbs.ruliweb.com/news/board/1005/read/2703658

레이니오스
(1334905)
175.223.***.***

똑같은 논리로 사회운동도 안해본 사람이  어떻게 사회의 부조리를 알고 고칠 수 있으며

불의에 항거해본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기득권들이 행하는 불의를 막고 국민전체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겠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맨날 反 정부 데모만 하고 돈벌이를 해본적없는 사람이 무슨 국가를 운영하니?

불의에 항거 = 자본주의에 항거,

세상물정도 모르는 좌익이야말로 국가 운영하면 나라가 망하는거임









동포들 등친 베트남 이주여성…돈 꾼뒤 카지노 들락날락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219_0000924112


준엄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구나

반일오덕 루리웹 근황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45971414

유머] 역사를 부인하는 짐승만도 못한 민족.manga [18]


맛있는 속빈강정 (5241523)
작성글보기 쪽지 보내기 마이피

출석일수 : 152일 | LV.26

 Exp.26%

추천 62 | 조회 18151

일시 2020.02.16 (10:45:58) | IP : 1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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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이 되어서야 7종의 일본 교과서에서 위안부에 대해 기술되었으나 지금은 찾아볼 수 없다.

현재 22종의 교과서 중 위안부 언급이 있는 단 1종의 교과서에도 강제연행을 부인하여 기술되어 있다.

 

2014년 10월 12일 일본외무성 홈페이지에 있던 "위안부 강제동원 인정" 관련 게시글이 삭제되었다.

일본 관방장관 측은 "오해를 피하려 현 정부가 작성하지 않은 위안부 관련 문서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15cb942bde54abab8.jpg

 

그리고 유게의 흑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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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총 18 개1 ON

슬리핑캣
(4993147)
118.235.***.***

BEST
흑역사라고하기엔 저런새끼들이 심심하면출몰하니 현역사임 20.02.16 10:46 29 0
루리웹-6144845187
(5241591)
61.197.***.***

BEST

친일혐오를 멈춰주세욧 ㅠㅠ 20.02.16 10:57 19 0
타우렌칩턴
(5044153)
121.131.***.***

BEST
뇌까지 친일파가 되버린놈들 많지 20.02.16 10:47 19 0
츠키노 우사기
(4570170)
211.57.***.***

BEST
저 새기 광화문 앞에 끌고가서 대갈통은 효수하고 몸통은 불태워 죽이뿌고 싶다

시발 욕나오네... 20.02.16 10:49 13 0
마이 나츠메
(173310)
175.192.***.***

BEST
도저히 전부 못보겠다 스크롤 내려버렸어 20.02.16 10:55 7 1 
슬리핑캣
(4993147)
118.235.***.***

BEST
흑역사라고하기엔 저런새끼들이 심심하면출몰하니 현역사임  답글 20.02.16 10:46 29 0
치코리타짱짱몬
(1348201)
183.96.***.***

슬리핑캣
자정작용을 하려고 하면 밴을 막이는 관리자가 있다?! 쀼슝빠슝~  답글 | 20.02.16 11:13 |  |  0 |  0
EverLand
(5027657)
106.102.***.***

.......  답글 20.02.16 10:47 0 0
타우렌칩턴
(5044153)
121.131.***.***

BEST
뇌까지 친일파가 되버린놈들 많지  답글 20.02.16 10:47 19 0
루리웹-6144845187
(5241591)
61.197.***.***

BEST
타우렌칩턴

친일혐오를 멈춰주세욧 ㅠㅠ  답글 | 20.02.16 10:57 |  |  19 |  0
무명인생
(5042328)
175.223.***.***

루리웹-6144845187
그치, 친일파는 너무 순한 표현이라고 봄
매국노나 민족반역자가 맞는 표현이다  답글 | 20.02.16 11:07 |  |  3 |  0
츠키노 우사기
(4570170)
211.57.***.***

BEST
저 새기 광화문 앞에 끌고가서 대갈통은 효수하고 몸통은 불태워 죽이뿌고 싶다

시발 욕나오네...  답글 20.02.16 10:49 13 0
마이 나츠메
(173310)
175.192.***.***

BEST
도저히 전부 못보겠다 스크롤 내려버렸어  답글 20.02.16 10:55 7 1
메이개죶의 검
(5099536)
106.101.***.***

개역겹네  답글 20.02.16 10:55 0 0
Chitose
(366270)
121.165.***.***

저런새끼들이 의외로 있다는게 충격적이다  답글 20.02.16 10:55 0 0
ksc-75
(4977366)
120.142.***.***

참혹한 전쟁범죄를 장난거리로 치부하는 소시오패스가 많아 진짜 너무 슬프다.  답글 20.02.16 10:56 3 0
I너흰아직준비가안됐다I
(1977999)
49.174.***.***

개 뿅뿅 진짜 핵 한방 더떨궈야한다  답글 20.02.16 10:57 1 0
유작다시보고싶다
(4986934)
210.183.***.***

저 작가 빨치산 미화한 그 작가 맞나?  답글 20.02.16 10:57 0 4
어흑 마이깟
(1255807)
223.39.***.***

사치코 프사 저거 아직도 유게 활동하고있을걸?
닉이랑 프사는 당근 바꾸고  답글 20.02.16 10:58 3 0
woeihqosid
(4845197)
112.162.***.***

어흑 마이깟
저런놈들이 유게를 끊을리가없음 백퍼 닉변하고 계속 뻘글싸고 있을거임  답글 | 20.02.16 11:07 |  |  0 |  0
PCSproducer
(1856505)
211.193.***.***

저딴 새끼들이 같은 인간이라니  답글 20.02.16 10:59 0 0
나무늘봄º
(1103408)
219.248.***.***

이거 프린팅해서 전광훈집회주옥순집회때뿌려야되는거아닌가함  답글 20.02.16 11:05 0 0
루리웹-4210007968
(5181202)
211.194.***.***

페도랑 일뽕이랑 일본제국주의자들은 다 쳐죽여야된다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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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45959229


[잡담] 심심한데 애니 한편 때릴까 [3]


맛있는 속빈강정 (524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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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일수 : 152일 | LV.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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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 조회 146

일시 2020.02.15 (11:26:19) | IP : 1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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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콤달콤 짜릿짜릿 

 

이거 잼씀?

 

보면 아빠미소 나온다던데 유게 땜에 자꾸 똥꼬 네스퀵만 떠오름




















위안부는 숭배하지만 일본 애니는 빨고싶다





위안부를 무비판적으로 숭배하는 좌리웹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45971363

유머] 위안부 할머니 욕하던 사치코 프사 집중분석 [50]


루리웹-5611854541 (5251694)
작성글보기 쪽지 보내기 마이피

출석일수 : 49일 | L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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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133 | 조회 17595

일시 2020.02.16 (10:38:18) | IP : 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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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cb942bde54abab8.jpg
 
 
"사치코 귀여워요"
 
이제는 전설로 남은 위안부 할머니 패드립 이후
그는 수없이 닉변을 하며 과거 세탁을 시도했는데
 
'초S푸루룽'
'문과돌후미카'
'로리콘 다이스키'
'페도는아딘데꼴림'
'아리스 임식쎽쓰'
'지나가던 순경'

 

등의 닉으로 자기가 닉변한걸 들킬 때마다 글삭후 닉변을 해왔음
 
2016-08-19 20;11;25.jpeg
 
오히려 왜 닉변 계속 하냐고 쪽지로 물어보면 하면 상대에게 왜 시비 거냐며 일베분탕종자로 몸
 
그리고 황1달한테 상대가 분탕 일으킨다고 신고를 함

 


2016-07-12 19;34;09.jpeg
 
 
그후 다음웹에서 떠나 독립 루리웹이 시작되니
 
원조교제 여고생이라는 닉으로 새롭게 세탁하고
 
지는 한국과는 차원이 다른 선진 문화국 일본에 갔다왔니 뭐니 말하면서
 
한국 회사는 이력서 위조만 해도 쉽게 위장취직이 가능한 열등한 곳이라며
 
이제 자기는 공항 면세점에서 일한다고 막 떠벌리고 댕김
 
 
 
2016-08-17 21;09;10.jpeg
 
 
그뒤 또 헛소리로 논란이 될때마다 닉세탁을 하며
닉네임 '로리좋아하는 아이돌' '후미카 임신시키고싶다' '빨갱이심영'을 거침
 
 
2016-08-17 22;59;53.jpeg
 
 
이후 Re제로 우익논란으로 유게가 시끄러워지니까 어차피 일뽕웹인 이유로
과거 사치코 프사의 위안부 발언이 다시 회자가됨
 
아무리 닉세탁을 한들 기존에 알고 있던 사람과 눈치 깟던 사람들이 속닥속닥 거리니까 
스스로 선빵치겠다는건지 먼저 대뜸 사과문 작성한다고 말미 띄우더니
 
사과문은 않고 다시 글삭하고 닉세탁 시도
 
그리고 이후의 아이디의 이력은 놓침...
 
 
2016-08-19 20;44;30.jpeg
 
하지만 1700일짜리 본캐는 놓쳤으나 몇일 전부터 세컨을 파놨는지 
저 사과문이 올라오기도 전에 신입이라는 글이 올라옴
 아이디 알파벳 앞글자 다섯과 아이피 두자리는 일치함
 
2016-08-19 20;44;50.jpeg
 
 
그리고 닉네임은 '백합성애자'에서 '사랑에빠진 소녀'로 바뀜
 
 
 
2016-08-20 20;24;57.jpeg
2016-08-22 23;16;44.jpeg
 
 
세컨팠다고 자랑도 함
 
 
 
 
 
2016-08-19 19;59;20 세컨아이디.jpeg
 

 
이외의 아이피 일치 주소
 
2016-08-20 20;29;17.jpeg
 
2016-08-23 22;55;39.jpeg
 
 
 
 
요즘은 다른 아이피 주소도 보임
 
최근까지도 다시 일괄 글삭 후 또 닉세탁을 시도했으며
이 시점에서 더이상의 구글링으로는 추가적인 정보를 찾지 못함
짐작 가는 사람은 제보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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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총 50 개1 ON

아키로프
(3175597)
122.46.***.***

BEST
그러나 어글러는 잡지 않고 저격수들만 족족 죽이는 훌륭한 관리에 의해 글쓴이는 주겄따고 한다 20.02.16 10:39 126 1
아룬드리안
(4531589)
211.205.***.***

BEST
황달 : 나의 소중한 벌레를 저격하다니 너 강등 20.02.16 10:41 86 1
커뮤니티 CEO
(217671)
118.37.***.***

BEST
그녀셕 보라고 써 둠

......

자업자득 아니냐???

난 오히려 그렇게 생각되는데????

아니 애초부터 이렇게 될 줄 알고 글쓴거 아니냐고..... 20.02.16 10:41 80 0
슈퍼굳건이
(5227747)
210.101.***.***

BEST
하니깐 아직도 추척하겄지 20.02.16 10:41 44 0
리탈착소염
(4689288)
119.192.***.***

BEST
정신병자네 ㅎㄷㄷ 어그로 끌시간에 딴걸 했으면 덜 비참할텐데 왜저럴까 20.02.16 10:42 40 0 
오메가 나나치
(2929924)
223.38.***.***

저런새끼도 밥은 쳐먹고 살탠데 ㅋㅋ  답글 20.02.16 10:39 3 0
아키로프
(3175597)
122.46.***.***

BEST
그러나 어글러는 잡지 않고 저격수들만 족족 죽이는 훌륭한 관리에 의해 글쓴이는 주겄따고 한다  답글 20.02.16 10:39 126 1
스퍼드
(2711215)
223.32.***.***

얘 아직도 유게함?  답글 20.02.16 10:40 0 0
슈퍼굳건이
(5227747)
210.101.***.***

BEST
스퍼드
하니깐 아직도 추척하겄지  답글 | 20.02.16 10:41 |  |  44 |  0
Totally spies
(1248020)
220.70.***.***

왜 살아있는것이지  답글 20.02.16 10:40 4 0
MPPPPPPC
(5083167)
220.77.***.***

유게가 중독성이 심한 곳인가보군  답글 20.02.16 10:41 0 0
귀여운여중생쟝
(5304668)
182.227.***.***

저거보면 린티 똥싸개로 만든놈은 애교수준이구만  답글 20.02.16 10:41 0 0
커뮤니티 CEO
(217671)
118.37.***.***

BEST
그녀셕 보라고 써 둠

......

자업자득 아니냐???

난 오히려 그렇게 생각되는데????

아니 애초부터 이렇게 될 줄 알고 글쓴거 아니냐고.....  답글 20.02.16 10:41 80 0
쳇젠장할
(1231653)
121.167.***.***

커뮤니티 CEO
저런놈들특) 그렇게 될 줄 모르는 지능을 가졌음.  답글 | 20.02.16 10:50 |  |  7 |  0
아룬드리안
(4531589)
211.205.***.***

BEST
황달 : 나의 소중한 벌레를 저격하다니 너 강등  답글 20.02.16 10:41 86 1
닉네임바꾸기귀찮다
(3281851)
125.183.***.***

아룬드리안
야념글을 훑어보며  답글 | 20.02.16 10:46 |  |  0 |  0
리탈착소염
(4689288)
119.192.***.***

BEST
정신병자네 ㅎㄷㄷ 어그로 끌시간에 딴걸 했으면 덜 비참할텐데 왜저럴까  답글 20.02.16 10:42 40 0
33857634
(3160444)
223.39.***.***

리탈착소염
저게 가장 덜 비참해지는 방법인듯.  답글 | 20.02.16 10:51 |  |  2 |  0
카나그라드
(641684)
115.139.***.***

일본이 예나 지금이나 한국 패던건 기억하는데 그렇다고 한국이 일본에게 쪼잔하게 복수하면쓰나? 라는 ㅄ들도 많다.  답글 20.02.16 10:47 2 0
야자나무술꾼
(4621133)
49.142.***.***


 답글 20.02.16 10:47 2 0
프로시
(1908383)
180.65.***.***

그보다 난 신기한게
유게가 뭐라고 이렇게 욕쳐먹으면서까지 하는겨  답글 20.02.16 10:47 6 0
프로시
(1908383)
180.65.***.***

프로시
나였으면 정신승리하면서 유게 끊었다;  답글 | 20.02.16 10:48 |  |  9 |  0
슬리핑캣
(4993147)
118.235.***.***

프로시
M인거지  답글 | 20.02.16 10:50 |  |  4 |  0
프로시
(1908383)
180.65.***.***

슬리핑캣
아 그쪽인건가  답글 | 20.02.16 10:50 |  |  1 |  1
김깐도르
(2967758)
222.121.***.***

퇴근하고 좀 쉬지 왜 저렇게하고 다니지  답글 20.02.16 10:48 1 0
루리웹-6144845187
(5241591)
61.197.***.***

저럴 시간 있음 딸이나 치는게 낫지 않나?
혹시 고자라 안 선다던가, 발기부전인가 그런건가  답글 20.02.16 10:48 1 0
무명인생
(5042328)
175.223.***.***

닉변한 것들도 하나같이 추잡하지만
근근웹을 굳이 세컨에 닉변까지 하면서 놓지 못 하는 거 보면 한심해서 동정심이 들 정도네  답글 20.02.16 10:48 10 0
루리웹-7246372779
(5322637)
223.33.***.***

사치코 프사 해체음미  답글 20.02.16 10:49 0 0
프리프리딬
(1769204)
59.20.***.***

저 빨갱이심영 닉 기억 난다
헛소리 ㅈㄴ 쎄게하고 다니던데  답글 20.02.16 10:49 5 0
멜트릴리스
(2973042)
58.234.***.***

회원번호 보니 나이도 꽤나 있을것같은데 나이도 헛먹었네  답글 20.02.16 10:50 1 0
트와일라잇스파클
(3914996)
112.160.***.***

도대체 왜저러냐 쟤는...;  답글 20.02.16 10:51 1 0
난폭한젤리해적단
(4859781)
125.177.***.***

갈 때 많은데 왜 굳이 여기 계속 있으면서 저격당하는거여  답글 20.02.16 10:51 0 0
옴닉사태
(5070870)
117.111.***.***

아이디는 좀 다른걸로 하지 빡쉑  답글 20.02.16 10:51 0 0
루리웹-7374575782
(5278617)
175.208.***.***

황달은 공지에 유저 아이디 회원번호 단하나도 필터링 없이 박제하는데 왜안됨  답글 20.02.16 10:51 4 0
루리웹-1859570932
(5322731)
183.108.***.***

자기가 쓴 글들 다 지우는 놈들은 정신병자라던데  답글 20.02.16 10:51 1 0
안경곰돌이
(88599)
211.219.***.***

정신병 맞음.
인간은 긍정적 피드백을 못받으면 부정적 피드백이라도 받으려고 하는데, 거기까지 몰렸다는건 상태가 심각하다는 증거임.
쟤가 가야할 곳은 유게가 아니라 정신과임  답글 20.02.16 10:52 14 0
평범한정원사
(3375055)
223.39.***.***

진짜 정신이상자거나 욕먹는거 좋아하거나... 어느쪽이나 무섭군  답글 20.02.16 10:52 0 0
루리웹-1593484686
(5270614)
124.62.***.***

본인 좋아하는 캐릭터 그림 달고 개1소리 좀 안했으면 좋겠네  답글 20.02.16 10:52 3 0
오용수
(4845596)
119.206.***.***

루리웹-1593484686
ㅈ즈류 ㅈ이 같은 케이스 아닐까
그 인간은 그 짓거리로 돈이라도 버는데, 저게 바로 식민지배를 못벗어난 외지인과 일본 본토놈의 차이구만  답글 | 20.02.16 10:58 |  |  0 |  0
Cirrus
(713345)
218.42.***.***

누군지 몰라도 세컨파며 정신승리할시간에  빨리 정신병원을 가보렴.  답글 20.02.16 10:52 1 0
루리윽
(3283463)
121.156.***.***

현실이 없는 ㅄ이라 여기서만 살려고 그러는듯 ㅉㅉ  답글 20.02.16 10:54 1 0
SsC
(61186)
39.122.***.***

야 진짜 운영 개잣같이 하고 앉았네 ㅋㅋㅋㅋㅋㅋ  답글 20.02.16 10:54 2 0
일편단심세이버쨩
(1784968)
1.255.***.***

프루룽은 알았는데 다른 닉은 몰랐다;  답글 20.02.16 10:56 1 0
한국저작권위원회
(5187858)
222.101.***.***

너 조심해라 지난번에 누가 얘 저격하다
영정 당했다던데 ㅋㅋㅋ  답글 20.02.16 10:56 2 0
C.Latte
(4797448)
175.212.***.***

이렇게 보면 뭐하는 인생인가 존나 불쌍하네
인터넷 밖에는 얼마나 병.신이길래 관심이 고파서 저렇게 목메나 싶다
저거 분명 정신병이거나 정신장애인데  답글 20.02.16 10:58 3 0
청춘돼지
(1093791)
118.22.***.***

추적은 어캐하는거야 개신기하다  답글 20.02.16 10:59 0 0
오용수
(4845596)
119.206.***.***

저 정도면 걍 황달 부캐 아니냐?  답글 20.02.16 10:59 0 0
652
(4776988)
112.163.***.***

어우야  답글 20.02.16 10:59 0 0
루리웹-4495790082
(4770427)
210.182.***.***

근데 진지하게 저런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거 아님??
주변에 저런 사람 있을까봐 무섭다;  답글 20.02.16 11:00 1 0
가라아게 마스크
(672733)
121.139.***.***

4년전 글이면 추적 놓친지 오래된거네  답글 20.02.16 11:01 1 0
라창프창밀창소창
(4925239)
211.178.***.***

저격은 강등이야  답글 20.02.16 11:04 1 0
로망티
(4134929)
121.177.***.***

야 저딴놈 저격한다고 영정을 때려? 운영미쳤네 ㅋㅋㅋㅋㅋ  답글 20.02.16 11:06 1 0
삼백마!
(5147973)
118.47.***.***

매일매일 닉변하는 것도 힘들겠다 야  답글 20.02.16 11:07 0 0
일산백수님
(616667)
183.97.***.***

ㅅㅂ 뭔 변경하는 닉네임들이 다 저따구야 ㅅㅂ  답글 20.02.16 11:08 1 0
루리웹-0419873683
(5246362)
121.139.***.***

이 글 하루이틀 주기로 계속 올라오는것같던데..
저격글이라 삭제&강등당한뒤 부캐 파서 같은글 계속 올리는것도 좀..  답글 20.02.16 11:14 0 0

1 ON

인터넷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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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따 일본 애니는 즐기고 싶지만 위안부는 숭배해야한당께




도박빚 갚아준 아내 몰래 또 도박 .."이혼" 카톡에 살해한 40대

도박빚 갚아준 아내 몰래 또 도박 .."이혼" 카톡에 살해한 40대 | 다음뉴스 https://news.v.daum.net/v/20200216060035533






안타깝구나.


앞으로 도박 중독자들은 강원랜드로 추방하라

루리웹에서 나온 만화

https://bbs.ruliweb.com/best/board/300063/read/30619711

요약

일본을 증오해야한당께

2020년 2월 4일 해외우편 400통(누적 500통).jpg 2020년 팬레터



일본, 대만의 만화가, 일러스트레이터들에게 보냈다. 



2020년 1월 28일 1백통 보냈다. (누적 1백통) 2020년 팬레터


오늘왔던 답장들 2020년 팬레터




마녀레바 마녀레바 작가





여체화 양키학원 작가






일장기 거리시위 소녀 작가













나무위키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항목



나무위키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항목



3.2. 피난 당시 방송국을 비롯한 현장의 상황[편집]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방송 당시 상황은 지난 50년간 한국 방송 역사의 산 증인인 이장춘 한국방송인동우회 이사가 직접 관리하는 블로그 글에 수록된 당시 대전 방송국에서 6·27 특별방송을 내보낸 담당책임자 유병은의 회고를 옮긴 것이다. 그는 청원방송박물관을 설립했으며 2009년 8월 24일 작고했다. 다만 해당 블로그에서는 27일 9시 이승만 대통령이 의정부를 탈환했으며, 서울 시민들은 안심하라는 방송을 했다고 증언하나 2. 기만방송에서 말한 다른 자료들은 27일 9시 담화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의정부 방어가 실패했음을 인정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더 자세하게 보고 싶다면 관련 링크 참조.[11]

1950년 6월 27일 이승만이 막 대전에 도착할 무렵, 당시 갓 부임한 이범구 대전 방송국장은 서울 집에 가고 없어서 당시 대전 방송국 방송과장 유병은이 사실상 방송국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었다.

이 날 오후 7시 반 경 갑자기 초대형 고급승용차가 대전 방송국 정문으로 들어와서 유병은 방송국장 대리가 나가보니 이승만의 지시를 받고 온 헌병사령관 장흥 대령이 유병은을 급히 차에 태우고 어디론가 갔다. 유병은은 무슨 일로 어디로 가느냐 물었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고 장흥을 따라 어디선가 내리니 그곳은 충청남도 도지사 사택이었고 당시 충남지사였던 이영진이 현관에서 마중나와 있었다.

그 뒤 응접실로 안내되어 들어가니 이승만이 프란체스카와 선 채로 귓속말을 하고 있었고 잠시 뒤 이승만은 장흥에게 출입문을 잠그도록 지시했으며 장흥은 문을 잠근 뒤 권총을 손에 쥐고 유병은을 협박하듯이 노려보고 있었다.

이승만은 유병은이 방송국 책임자인 지 확인한 뒤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렸다.






지적


장흥은 1949년 6월까지 헌병사령관이었다.





"유부남이니 헤어지자"에 격분..경찰출동 2시간뒤 또 찾아가 여친 살해

https://news.v.daum.net/v/20200115114110019

이런 말하면 안되겠지만 혹시 두 사람간에 채무 관계 있었는지 궁금하다

갓난 아기 굶겨죽인 부부 판결(최신판례)



제목 [형사] 생후 7개월 딸을 방치해서 사망케 한 어린 부부에게 중형을 선고한 판결례(인천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9고합473)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20-01-02
조회수 468
첨부파일 [1] 인천지방법원_2019고합473.pdf
 
인천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9고합473 판결

 

  

▣ 판결요지

 

어린 부부가 생후 7개월의 어린 딸에 대한 양육 책임을 서로 상대방에게 떠넘기며 회피하던 중 오랜 기간 딸을 홀로 방치한 결과 사망에 이르게 해 중형을 선고받은 사례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473 가. 살인
나. 사체유기
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피 고 인 1.가.나. A (01-4)
2.가.나.다. B (98-1)
검 사 구미옥(기소), 김승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C(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19. 12. 1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0년에 각 처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1)
피고인들은 2017년 9월경부터 이성교제를 시작한 사이로, 피고인 A은 2018년 1월경
피고인 B가 약 한 달간 소년원에 입소한 사이 다른 남자를 만나다가, 피고인 B가 출소
한 후 피고인 B와 다시 사귀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8년 5월경 피고인 A이 임신 4개월 차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당시
피고인 A이 임신한 태아가 피고인 B의 친자가 맞는지 의혹을 가졌으나 피고인 B가 자
신의 친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를 키우기로 결정하면서, 두
사람은 동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8. 10. 30.경 피해자 D(여)을 출산하였고, 피고인들은 2018. 11. 6. 피
해자를 피고인들의 친자로 출생신고 하였으며, 피고인 A의 부모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지내다가, 2019. 3. 4.경 피고인들의 부모 집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아파
트 ○동 ○○○호로 분가(分家)하였다.
2018년 11월경부터, 피고인 B는 족발집 등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벌고, 피고인 A은
주로 혼자 집에서 피해자를 양육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3. 4.경 분가하면서 피고인 A의 부모 집에 있던 말티즈 애완견을
데려와 키우다가 2019. 3. 19. 애견샵에서 시베리안 허스키(생후 2개월) 한 마리를 추
가로 구입하여 피해자와 함께 키우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분가 후 피고인 B의 잦은 외박과 복잡한 여자관계,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의심과 집착, 홀로 피해자를 양육함으로 인한 피로와 불만 등으로 심하게 다
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 3 -
투게 되었는데, 2019년 5월 초순경에 이르러서는 피고인들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어 피
고인 B가 피해자만 혼자 두고 외출을 하거나 외박을 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 A 역시 피해자만 집에 두고 친구를 만나러 나가는 일이 생기면서, 피
고인들 모두 피해자에 대한 양육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며 회피하게 되었다.
1. 피고인 B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
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17. 01:00경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동 1층 현관 입구에서 피해자를 유모차에 태운 채 데리고 있다가, 피고인이 전화로
부모에게 ‘지금 집 근처에 있으니 아이를 유모차에 놓고 가면 내가 아이를 돌보겠다.’
고 말하여, 그곳에 피해자를 홀로 두고 간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02:30경까지 피해
자를 돌보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A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집을 나간 후 변경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집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
로, 같은 날 05:00경부터 같은 날 09:20경까지 위 ○○아파트 ○동 ○○○호 앞에 피
해자를 유모차에 태운 채 홀로 내버려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기·방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살인
피고인들은 2019. 5. 22. 오후 무렵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마트 H점에 갔다가 피고
인 B가 친구를 만나러 가는 등의 문제로 심하게 다툰 후, 같은 날 18:00경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둔 채 혼자 집을 나가고, 이를 알게 된 피고인 A 역시 피해자가
- 4 -
집에 홀로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피고인
들은 이러한 상대방의 행동에 화가 나 그 무렵 헤어지기로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생후 7개월 미만인 유아로서 3~4시간마다 300ml의 분유를 먹어야 하
고, 겨우 뒤집기나 배밀이를 하고 벽을 짚고 일어설 수는 있으나 혼자 일어서거나 걷
지는 못하며, 생후 5개월인 시베리안 허스키보다 작은 체구로 시베리안 허스키가 피해
자를 밟고 지나가거나 공격하더라도 이를 전혀 방어할 수 없는 등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상태였다. 따라서 피해자의 부모인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충분히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애완견이 피해자를 공격하거나 괴롭히지 않도록 격리하는 등 보호조
치를 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옆에서 직접 피해자를 보살피거나 대신 보살펴줄 만한
다른 보호자를 두어야 하며, 또한 피해자의 기저귀 등을 자주 갈아주고 애완견들이 배
설한 오물 등을 제때 치우고 주변을 청소하는 등 피해자가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보호의무와 부양의무를 부담하였다(민법 제913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고 의심하면서 피해
자에 대한 보호 및 부양 의무를 피고인 A에게 떠넘기고, 피고인 A은 이러한 피고인 B
의 무책임한 행동에 화를 내며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부양 의무를 피고인 B에게 떠
넘겼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애완견 2마리가 있는 집에 홀로 내버려 둔 채 어
느 한 사람 귀가하지 않았다.
그로 인하여, 애완견 2마리가 안방과 집 안 곳곳에 똥오줌을 싸고 배설물을 밟은 발
로 방안을 돌아다니고, 100ℓ 용량 쓰레기봉투에 담겨있던 쓰레기나 다른 잡동사니를
안방으로 물어다 놓아, 피해자가 있던 안방은 피고인들조차 선뜻 잠을 잘 수 없을 정
도로 매우 지저분하고 불결한 상태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9. 5.
- 5 -
23. 저녁, 같은 달 24. 저녁 및 같은 달 25. 오후에 짐을 챙기러 집에 잠시 들러 약 1
시간 동안 머물면서, 피해자에게 분유만 먹이고 나오고, 피고인 A은 2019. 5. 23.
02:00경, 같은 날 22:00경, 같은 달 24. 18:00경 및 같은 달 25. 07:00경 잠시 집에 들
러, 피해자에게 분유만 먹이고 나왔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지저분하고 불
결한 집에 방치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2019. 5. 26. 17:00경 집에 들어갔다가 애완견들이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팔, 다리 등을 긁어 심하게 상처를 입힌 것을 보고 피고인 B에게 전화하
여 그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면서 ‘피해자를 어떻게 할 거냐. 빨리 시베리안 허스키를
처분하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B가 건성으로 ‘내 알 바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무책
임하게 대답하자 피고인 A은 극도로 분노하였고, 피고인 B가 집을 나가 피해자를 돌보
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나도 이제는 모르겠다. 앞으로 피해자가 어떻게 되더라도 더이
상 집에 들어오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집을 나간 뒤, 인천 등지에서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시거나 놀러 다니면서 친구 집이나 모텔 등에서 잠을 자고 2019. 5. 31.경까지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2019. 5. 26. 저녁 무렵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가 시베리안
허스키에게 얼굴과 팔다리를 긁혀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고, 2019. 5. 27.
오후 무렵에는 피고인 A의 문자메시지, 페이스북,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고
인 A이 2019. 5. 26. 이후부터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다니면서 집에 들어가지 않고 있
으며 더이상 집에 들어갈 생각이 없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 B는 2019. 5. 27. 21:30경 주거지에 있던 냉장고를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주거
지에 들어간 뒤, 냉장고 사진을 찍고, 배가 고파 토마토를 썰어 먹고, 화장실에 갇혀
- 6 -
있던 시베리안 허스키를 꺼내어 준 뒤, 피해자의 울음소리를 듣고도 피해자를 살펴보
지 않고, 시베리안 허스키를 피해자와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채 집을
나왔다. 이어서 피고인 B는 2019. 5. 29. 오후부터 같은 달 30. 새벽까지 피고인 A으로
부터 ‘5월 26일 이후 3일 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피해자가 죽었을지도 모르니 집
에 가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도 2019. 5. 31. 16:12경까지 주거지에 들어가
지 않고 피해자를 홀로 방치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2019. 5. 26. 이후 두 사람 중 누구 하나 귀가하여 피해자를 돌보지
않는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그때
로부터 약 5일간 피해자를 애완견 2마리가 있는 집에 완전히 홀로 방치함으로써,
2019. 5. 30. 오후 무렵부터 2019. 5. 31. 16:12경까지 사이 어느 시점에 고도의 탈수
및 기아를 원인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나. 사체유기
피고인 B는 2019. 5. 31. 16:12경 위 주거지에서 사망한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그 사
체를 그대로 두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22:00경 그곳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
게 되었음에도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B는 2019. 6. 1. 18:00경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사체를 보기 무서워한
다는 이유로, 안방에 있던 사체를 옷가지, 이불 등과 함께 종이상자 안에 옮겨 담은 다
음 그 상자를 집 안 현관 앞쪽에 놓아두었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21:00경 피고인 B와
함께 집에 들어가 상자 안에 피해자의 사체가 담겨있다는 말을 듣고도, 집 안에 있던
‘고데기’ 등 자신의 물건만을 챙긴 채 피고인 B와 함께 그대로 집 밖으로 나왔다.
- 7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부모로서 피해자의 사체를 적절한 장례 절차
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의 사체를 방치하여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의 점]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25)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5)
1. 내사보고(이웃주민의 현장 진술), 112신고처리 사진 및 처리표(증거목록 순번 13 내
지 15)
[살인 및 사체유기의 점]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24, 125, 132, 133, 160,
170, 174, 177)
1. L, M에 대한 각 검찰 참고인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42, 143)
1.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6, 83-85)
1. R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79)
1. 내사보고(○○아파트 CCTV 녹화영상 분석), 5. 31. ○○아파트 CCTV 녹화영상, 6.
1. ○○아파트 CCTV 녹화영상(증거목록 순번 43 내지 45)
1. 내사보고(참고인 J 상대 할퀸 상처가 있는 피해자 사진 확인), 변사자 상처 부위 사
진(증거목록 순번 48, 49)
- 8 -
1. 수사보고(피의자 A 페이스북 게시물 첨부, 피의자 B의 냉장고 판매 시도 및 2019.
5. 27. ○○아파트 출입 확인)[증거목록 순번 131, 168]
1. 각 디지털증거 분석의뢰 회보, 내사보고(피혐의자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 확인), 수사
보고(복원 휴대전화 피의자 간 메시지 정리) 및 피의자들 간의 메시지 내용[증거목
록 순번 56, 58, 60, 91, 93, 94]
1. 변사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8)
1. 법의학 감정서, 감정의회회보(유전자감정서)[각 추가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
161조 제1항, 제30조(사체유기의 점)
나. 피고인 B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 유기 및 방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
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사체유기의 점)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
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부정기형
피고인 A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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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살인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방치한 사실,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은 인정한다. 다만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사망을
의도하지 않았으므로, 살인의 고의가 없다.
나. 사체유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2019. 5. 31.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알고
매우 놀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정하지 못한 채 장례 절차가 지연된 것일 뿐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사체를 야산에 매장하기로 한 것은 아니었다.
2. 법리
 가. 부작위 살인 관련
범죄는 보통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실행되지만 때로는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다. 형법 제18조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
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
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라고 하여 부작위범의 성립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살인죄와 같이 일반적으로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이른바 부진정 부작위범의 경우에는 보호법익의 주체가 그 법익에 대한 침해위협에 대
처할 보호능력이 없고, 부작위행위자에게 그 침해위협으로부터 법익을 보호해 주어야
할 법적 작위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부작위행위자가 그러한 보호적 지위에서 법익침
해를 일으키는 사태를 지배하고 있어 그 작위의무의 이행으로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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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어야 그 부작위로 인한 법익침해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
치가 있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는 반드시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에 대한 목적이나 계획적
인 범행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익침해의 결과 발생을 방지할 법적 작위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한다는 인식을 하면 충분하다. 이러한 작위의무자의 예견 또는 인식은 확정적인 경우
는 물론 불확정적인 경우이더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될 수 있다. 이때 작위의무자에
게 이러한 고의가 있었는지는 작위의무자의 진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작위의무의
발생 근거, 법익침해의 태양과 위험성, 작위의무자의 법익침해 사태에 대한 지배 정도,
요구되는 작위의무의 내용과 그 이행의 용이성, 부작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부작
위의 형태와 결과 발생 사이의 상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위의무자의 심리
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참
조).
 나. 사체유기 관련
사체유기죄는 사자(死者)에 대한 사회적 풍속인 종교적 감정 또는 종교적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법률, 계약 또는 조리상 사체에 대한 장제 또는 감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방치하거나 그 의무 없는 자가 그 장소적 이전을 하면서 종교
적, 사회적 풍습에 따른 의례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방치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대법
원 1998. 3. 10. 선고 98도51 판결 참조).
3.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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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살인의 점 관련 주장에 관하여
고의 유무를 따지기 전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방치한 것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
로 평가되는지 먼저 살펴본다. 피해자는 사망 당시 불과 생후 7개월의 젖먹이 아기로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친권자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방지하
기 위해 취하였어야 할 조치는 어린 자식인 피해자를 먹이고, 씻기고, 재우는 행위로
부모로서 수고스러울 수는 있을지언정 특별한 능력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망이라
는 결과는 쉽게 방지할 수 있었다.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부모나 지인 등에게 조금씩
도움을 청하기라도 하였더라면 피해자는 사망하지 않을 수 있었다. 피고인 A의 친구인
M은 검찰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돌보지 않는다고 말해줬더라면 자신이라도 피해
자에게 가서 잠깐씩이라도 돌보아 주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65면). 피고
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사람이 물과 음식 없이 3일을 버틸 수 없는 것으로 안다고 진술
하였고, 굶주림과 목마름은 생명체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준다는 것은 성인의 몸으로
한 두 끼를 걸러 본 적이 있는 피고인들도 경험해 본 바여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3일 넘게 물 한 모금 먹이지 않은 행위에 의한 법익침해는 그들 손으로 직접 피해자를
죽이는 행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방
치행위는 살인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 그들에 대한
살인죄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부작위 살인죄에 있어서 살인의 고의는 앞서 본 법리와 같이, 반드시 결과
발생에 대한 목적이나 계획적인 범행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작위의무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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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을 하면 충분하고, 이러한 인식은
확정적인 경우는 물론 불확정적인 경우에도 고의로 인정될 수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최소한 불확정적으로 인식하면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
넘긴 채 피해자를 홀로 방치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들에게 피해
자의 사망가능성에 대한 확정적인 예견가능성이나 의도적으로 피해자가 죽도록 내버려
두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나. 사체유기의 점 관련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사체를 야산에 매장하려고 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2019.
5. 31.경 순차적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그 사체를 집
안에 방치한 이상, 피해자의 장례를 치러주거나 그 사체를 감호할 의무를 부담하는 피
고인들에 대하여 사체유기죄가 성립함이 분명하다.
피고인들은 2019. 5. 31.이 금요일이고, 2019. 6. 1.과 그 다음날이 주말이어서 평
일에 사망신고를 하기 위해 시간을 가졌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자식인 피
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고도 그 사체마저 며칠간 홀로 집 안에 두고, 계속하여 박스
에 사체를 옮겨 담아 부패하도록 하거나 또는 부패한 사체를 방치해 두었으므로, 사자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풍속으로서 종교적 감정은 돌이킬 수 없게 훼손되었다.
피고인 A의 어머니인 N가 2019. 6. 2. 19:40경 피고인 A의 친구인 J으로부터 피해
자가 사망하였을지 모른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A에게 현관문 비밀번호 등을 추궁하
여 피고인들의 주거지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사체를 발견할 때까지, 피고인들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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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사망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거나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숨기려고 한 사정에 비추
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장례를 치르려고 하였으나 단지 경황이 없어 그 절차가 지연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5년∼15년(경합범 가중한 결과 상한이 징역 37년이나, 피고인이
특정강력범죄인 살인죄를 저지른 소년이므로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초과하지 못
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5년∼4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만 19세 미만의 소년인 피고인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1) 제1범죄(살인)
2)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 이상
2)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
유형] 중한유기·학대
2) 살인죄에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체유기죄 등은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살인죄의 양
형기준에 있어 하나의 양형인자(일반양형인자)로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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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위험한 장소에 피해자를
유기한 경우(피해자가 생후 7개월 정도의 유아라는 사정을 감안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무기 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4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
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
 나. 피고인 B : 징역 20년
피고인들에 관해 함께 살펴본다.
3일 넘게 물 한 모금 먹지 못하도록 굶다가 사망에 이르는 고통은 그 강도와 시간적
계속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
이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들의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굶주림과 목마름에 시달리며 고통받을 당시 해수욕장에 놀러
가거나 친구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시면서도, 피고인들 사이에 간간이 주고받는 연락을
통해 서로에게 피해자를 보호할 책임을 떠넘겼다. 나아가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분
명히 알고 난 뒤에도 그 사체를 빈집에 그대로 두고 자신들은 모텔 등에서 생활하였으
며, 피해자의 조부모, 즉 피고인들의 부모가 마련한 피해자를 위한 장례식에도 술을 먹
은 후 늦잠을 자느라 참석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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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기에도 벅찬 나이에 아이를 갖고 가정을 꾸리게 되
었으며,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피고인들 역시 그 부모들로부터 따뜻한 보살핌을
온전히 다 받지 못한 환경에서 자란 것은 아닌지 의심할만한 사정도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게 된 것은 피고인들의 만남과 결합이
라는 피고인들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피고인들이 그들의 부모 품에서 벗어나 힘겹게
피해자를 키우게 되면서부터 피고인들 사이의 갈등이 커지고 서로에게 크게 실망하여
결국은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렀으나, 서로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힘없고 연약하며
아무런 죄가 없는 피해자에게 돌리고 말았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중형 선고가 불가
피하다.
경찰이 피고인 B로부터 압수하여 분석한 그 휴대전화 사용 내역 중 브라우저 기록
을 보면,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사체를 종이상자에 옮겨 담은 직후인 2019. 6. 1.
19:47~19:48경 음란동영상(일명 ‘야동’)과 만화(‘웹툰’)를 시청할 수 있는 브라우저에 접
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71면).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
터 피고인 A이 마지막으로 집에 들어갔다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자신은 집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또한 수사관이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기 전까
지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해서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
하다가 2019. 5. 27. 냉장고를 촬영하기 위해 집에 들어간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로 밝
혀지자 냉장고 사진을 촬영하여 문자로 전송한 사실은 인정하였지만, 화장실에 가둬두
었던 강아지를 풀어놓았는지 또는 피해자를 살펴보기는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범행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가 보이는 태도
로는 범행 당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거나 의도한 것이 아니라면 어떤 심리로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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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행동을 한 것인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에 대해 죄책감 또는 진지
한 반성이 있는지 도저히 알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 B가 이미 수차례 절도나 폭력 범행으로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고,
2017년과 2018년에는 폭력 범행과 특수절도죄 등으로 벌금형을 1회, 징역형의 집행유
예를 2회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정, 피고인 A은 처벌 전력이 없는 소년이라는
사정과 함께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송현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송한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찬년 _________________________















요약


남자쪽이 전과자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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