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탐정 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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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익

이쯤 되면 기억나는 선우휘의 단편 하나


.. 오래전 읽었으니 기억 오류 유념바람

1. 무대는 청일 전쟁 시기 어느 마을에 중국(청국) 군대가 주둔했음

2. 마을의 어르신인 선비 훈장은 "말로만 듣던 대국 사람"을 실지로 본다(청은 오랑캐인데?)는 기쁨에 잘 대해주려고 함

3. 물론 청국 군대는 그런거 없이 심심하면 마을에 와서 행패를 부림

4. 어느날 청국 병사 몇명이 마을에 들어와 처녀를 데리고 가서 집단 성폭행을 하고 버림(...)

5. 격분한 마을사람들이 청국 진영에 항의하자고 훈장에게 이야기하지만(한문을 아는게 이 사람이니까) 훈장은 "대국 사람이 그럴리 없다" "우리가 참아야 한다" "어찌 대국군대에게 그러냐" "여자가 잘못했을거"라고 마을 청년들을 뭐라고 함

6. 마을 처녀가 당했음에도 아무 처벌이 없자. 격분한 마을 청년들이 성폭행한 청국군 진영을 습격해서 범인들을 잡아 죽이고 우물에 넣어버림. 증거를 인멸하고자 그들이 가진 총은 녹여서 호미로 만들어버리고

7. 훈장은 대국 백성이 그렇게 죽은것에 안타까워함

8. 다음해 청국군도 물러간 후 시체가 있던 우물에 붉은 물이 샘솟아서 마을 사람들이 모두 놀람

덧: 선우휘 선생이 신통력으로 미래를 본게 아니고 당대 말이 많던 주한미군 범죄와 한국정부의 대응을 비꼬아서 쓴 작품임

근데 나라만 다르게(아니 작중 등장하는 나라는 같게) 지금도 벌어지는 현실인게 씁쓸합니다. ㅋㅋ

이 작품 자체는 극화 되지 않았지만 KBS 드라마 노다지에서 이 에피소드가 반영되었습니다. 강간당하는 여자가 한혜숙. 복수하는 남자가 불멸의 이순신의 어영담 김진태이지요 ㅋ



























민사로 대처하자

상투적 수법


명예훼손 인격모독.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매장이 탄로났을때 하는 가장 좋은 수법이

"내가 잘못했다고 하지만 내가 한 행위때문에 결과적으로 여론이 환기되서 이런저런 좋은 일이 있었다"라는 논지이다.

지금 모 시인에 대한 가해자들의  "변명"이 그런것이지만

뭐라 그러지마라. 너희들이 종편에서 칭송하는 논객(그게 이쪽 진영이건 저쪽 진영이건)들이 대부분 그렇게 떴었다. 

그나마 사회가 나아졌으니 그런 가해자들이 SNS에서 단죄 받는 것이지. 

세상은 참...













그럴때는 소액재판을 걸어서

나중에 법정 이자가 불어났을때

채권양도로 팔아버리면 됨....이라고 디시인가 일베에서 봤습니다.

직언이 필요하다

단상

.... 어느분이 SNS에서 지적하듯이

지금은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존경받는다. 

어디 인문학 강의나 문단 나부랭이 강좌에서 하는거야 알거 없지만

투자나 의사결정이나 건강 문제에서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사람"만 찾는데서 벌어지는 비극은 누가 책임질까?

또 상투적으로 이건 다 "문재인 때문이다"로 나가려고?

베트남 전쟁 패망시 재월한국인들

전세기 논란


1. 월간조선이 20년전에 올린 "최후의 대사관"이라는 베트남 전쟁 패망때 구출 논픽션을 보면 "설마 대공세로 끝나지 패망까지는 가겠나?"라고 생각한 남베트남의 정세가 급변하게 되자 박정희의 명으로 "구호업무로 파견된 해군 함정"을 긴급하게 교민탈출용으로 전환해서(심지어 해군측에서는 그런 무리한 작전을 수행하다가는 잘못하면 해군함정도 나포되서 평양에 "의거입북한 남조선 해군"으로 전시될거라는 반대논지도 있었고. 차라리 미국에 전권을 맡기자라는 논지도 있었지만) 그나마 많은 인원을 구출했던 실화가 나온다. 

2. 이명박때도 리비아 사건이 격화되자 당장 전세기를 보내서 구한 적이 있지 않은가? 다행이 사상자 없이 넘어갔었지만 "누가 그거 물어내냐"라는 논지가 있었고

3. 발리 전세기건은 문통이 굉장히 잘한 결정이지만 그걸 "헌정사상 최초로"로 치장하는건 좀 민망한 스토리가 아닌가? 아닌말로 이명박때 전세기는 "누가 그 많은 돈을 내는가?"에 대한 논지로 갔지만 이건 찬양만 하고 "전직 대통령의 흠집"만 잡는것에 힘쓰고 있으니.. 만일에 문통이 실패할경우 이 업적은 또 어떻게 흠집이 날지 궁금하다. ㅋㅋ

덧: 해외에서 무슨 일이 날때마다 전세기나 구출조를 보내는건 불가능하다. 급변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게 "오버액션"으로 비출수도 있고 때로는 시간이 너무 늦는 경우도 있다. 중요한건 결과의 문제이지. 내가 최초다 니보다 내가 낫다라고 하는건 프로파간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니(DJ 이후 프로파간다를 잡는 놈이 성공한다는건 만고 진리이고 ㅋㅋ)

박정희 이야기를 좀 하자면 LST로 해도도 별로 없는 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교민구출에 힘썼던 군인들에 대한 포상은 했었다.(말이 쉽지 이건 거의 미친짓이다 ㅋ) 다만 이대용 공사등 일부 외교관이 고의로 남아서 교민구출에 나섰던것. 혼란중에 "설마 망하겠냐"라고 다시 내린 교민이나 "탈출선 장사"로 인해 바꿔치기 당한 인원등으로 교민탈출이 100% 진행되지 않은 이유로 지금 문통처럼 "대대적인 프로파간다"로 만들지 못했을뿐. 그렇게 준비안된 상황에서 그 정도의 성과를 거두는건(미탈출 인원이 많지 사망자는 없다) 기적이라고 할수 밖에 없는 일이고

다만 100% 탈출 실패로 인해 "책임자로서 먼저 나온" 이유로 대사를 짜른건 박정희의 실책이라는게 그 기사의 결론이다.(...)








일본에는 고부갈등을 전문적으로 연재하는 만화잡지가 있다?




嫁と姑デラックス




嫁姑超実録バトル






내용은

시어머니만 나쁜 내용,

며느리만 나쁜 내용,

양쪽 갈등을 대화, 용서, 화해로 끝내는 내용이 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만 나쁜 스토리를 실으면 시어머니들이 항의하고

며느리만 나쁜 스토리를 실으면 며느리들이 항의하기에

양쪽 다 만족시키기위하여 그렇다.

편집순서를 보면


고부갈등이 화해하는 내용이 맨뒤쪽에 있는데

분노한 독자들이 화해로 끝나는걸 보면서

분노한 감정을 풀어주기위해서 그런거 같다



일본 만화속 일본군 위안부(조선인) 묘사 팬레터



https://twitter.com/manforstorm/status/498077135752273921

石坂啓의 安穏族




http://deliciousicecoffee.blog28.fc2.com/blog-entry-5343.html?sp

김광성의 위안부 만화(한국만화지만 걍 올림)인듯


http://kukkuri.jpn.org/boyakikukkuri2/log/eid1433.html

一川未宇의 恨の足跡




강제연행보소


이게 출판되고 나서 독자들(여성독자들이다)이 엄청 항의했다한다






그리고 레전드










태권더 박 2권!

저기 나오는 안경쓴 남자는 무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모델이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인신매매 야쿠자로 등장한것이다!




작가의 본심







(스포)오리엔트 특급살인 뭔가 좀 이상하다

나무위키에서 항목을 보고 알아냄



1. 살인범들은 피살자가 유괴살인범이라는 어떻게 안거고


2. 피살자가 유괴살인범이라는 증거가 있을까


3. 푸아로와 차장, 의사와 함께 외부인의 소행으로 합의하자고 했는데 (소설은 여기서 끝난다고 함)


경찰이 결국 수사해서 범인들을 밝혔을까


4. 만일 완전범죄가 성공했어도 훗날 폭로될 가능성이 있지않을까



예시 1. 범인들중 누군가가 큰 돈이 필요해서 다른 범인들에게 돈을 달라, 돈 안 주면 폭로한다.


예시 2. 범인들중 누군가가 감옥가거나 파멸해서 


"이왕 파멸할거 다른 사람들도 x되어봐라"


이런식으로 폭로하거나


예시 3. 인간관계가 틀어져서 그냥 x되어보라며 폭로


저는 아닙니다.

그 분이 오셨네요


이글루스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분탕치던(정치적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좀 다른 문제로) 답정너, 녹음기. 앵무새. 심지어는 장애인 의혹까지 받은분께서 고민하시다가 결국 오유와 엠팍에 오셨습니다.

이분 디시에서 외국인이라는 의혹까지 받으셨는데... 그게 고민인지 어떤지 오늘 엠팍과 오유에 등록하시고 도배로 "나를 외국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류의 글을 올리셨습니다. ㅋㅋ

그 와중에 충고해주는 착한 오유..

여기에는 오시지 마시구요. 행여나 엠팍이나 오유에서 "제" 행세를 하거나 제 글 퍼가지 마세요. 저는 오유는 몰라도 엠팍은 회원은 아니지만 눈팅은 하거든요 ㅋㅋ











저는 절대 아니고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괴작) 변태성욕의 아버지 출간

(괴작) 변태성욕의 아버지 출간





독자 투고한 사연을 만화로 각색, 


스토리

현재 시점.

주인공(여성)의 어머니는 남편(주인공의 아버지)을 돌보고 있다.

주인공이 맞선을 봐야하기때문에

부부가 함께 가야한다.

그러나 주인공의 아버지는 변태성욕의 소유자로

어머니는 성노예급으로 살고

주인공 친구에게 추근대거나

주인공에게 음흉한 눈길을 보내곤 한다.

그래도 결국 주인공의 아버지를 용서하는 주인공의 어머니

주인공은 결국 자신의 어머니를 이해못한채 끝난다.


※ 주인공의 아버지, 어머니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그 만큼 주인공 아버지가 노답이라서 그럼.

진짜 친부모인지 진짜 부부인지 의심이 갈정도로 주인공 아버지는 막장임.







※ 그나마 멀쩡한 장면. 나머지는 수위때문에 못 올림


주인공 아버지는 주인공 어머니에게 결혼하자고 할때 

도게자(무릎꿇기)했다고

주인공 어머니는 주인공 아버지를 받아준다.




제목 異常性欲の父

일본어로 이상(異常)은 그냥 이상한게 아니라 미쳤다는 의미임

(출처 미즈노 슌페이의 다테마에를 넘어서 일본인속으로)

그래서 변태성욕의 아버지로 번역함


작가 藤島あやめ





바람의 검심 작가에게 팬레터를 보내보자.jpg 팬레터








순수하게 북해도편(바람의 검심) 감상만 써서 보냄













태권더 박 22화 예고편 일부 번역.jpg 태권더 박


바람의 검심 작가를 위한 탄원서를 보내볼까

경애의 판사님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xxxxx라고 합니다. 


저는 와츠키 노부유키 선생의 팬입니다. 


와츠키 노부유키 선생에게 관대한 판결을 때려주세요.


난필난문




와츠키 노부유키 담당자에게.


바람의 검심 북해도편은


청년잡지에 연재해도 됩니다. 


와츠키 노부유키 선생님께

작품과 작가의 인격은 별개입니다. 


고문을 해야하나 말아야하나




현실은 미국 관타나모에서도

고문이 대놓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문으로 받아낸 자백은 쓸모없지만

증거(예를 들면 시체의 위치)는 쓸모가 있습니다.




시루카바카운동 작가 연재중단반대의 편지를 보냈다.







만화 액션의 연재만화, 너에게 사랑받아 아팠다가

연재중단되다니!


연재중단반대의 편지를 보내고 왔다.

(펌) 2차원의 여자와 사귀는 법?

작가에게 엽서를 보낸다.




선물을  보내면 안된다. (보내면 너를 호구로 본다)



개요


1. 작가의 단행본을 지른다 : 단행본에 딸려있는 주문카드를 엽서에 붙여서 보낸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듣보잡 작가인 경우는 단행본을 사도 인터넷 서점에서 해당 단행본의 세일즈 포인트가 낮으면


중고팔기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2. 전자판으로 지른다 : 전자판으로 지르고 구매기록을 프린트하여 편지를 써서 보낸다.


5줄을 넘기면 안된다.



처음 보내는 작가의 경우


1. 작가 선생님께. (작가에게 인사)


2. 처음뵙겠습니다.  (처음보는 사람에게 인사)


3. 저는 한국에서 사는 아무개입니다. (자기소개)


4. 선생의 작품은 재미있습니다(감상)


5. 선생이 그리는 남녀는 아름답습니다(작화를 칭찬)


6. 난필난문을 용서(난필난문에 용서를 구한다)



이미 보냈던 작가의 경우


1. 작가 선생님께.


2. 재미있습니다.


3. 선생이 그리는 남녀는 아름답습니다.


4, 이번 전개는 이러저러하네요(간단한 전개 감상. 이걸쓰지않으면 작가는 너가 편지를 대충쓴걸로 오해한다)


5. 난필난문을 용서





한국에서도 출간된 경우


1. 작가 선생님께


2. 재미있습니다.


3. 선생이 그리는 남녀는 아름답습니다.


4. 이번전개는 이러저러하네요


5. 한국에서도 존나 인기입니다(한국에서의 인기를 대략 설명)


6. 난필난문을 용서






요약



질렀다는 증거가 중요하다.





2차원의 여자와 사귄다고 생각하고 작가에게 지지와 응원을 보내자


사실 작가가 2차원의 여자의 창조주이기때문에 동일인물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한국 만화의 일본 진출을 돕는 회사가 있다?

https://www.value-press.com/pressrelease/180474
【株式会社ストーリーボックスについて】

本社:〒110-0016 東京都台東区台東1-9-4 松浦ビル5F

代表者:代表取締役 張 綜哲

設立:平成21年5月

資本金:700万円

Tel:03-3833-3219

Fax:03-3832-2757


事業内容:日韓の漫画・webドラマコンテンツの企画・制作・供給

     デジタルコンテンツのプラットフォームの企画・制作・供給

     デジタルコンテンツの翻訳(日韓・韓日)

     韓国を中心としたアジア方面へのデジタルコンテンツの輸出入

     クラウドファンディングを活用した資金調達支援

     




한일만화,웹 드라마, 콘텐츠 기획, 제작,종합

디지털 콘텐츠의 플랫폼, 번역,


기대된다

무료로 보는 사람들도 단행본,전자판을 지르자









해외의 파버 카스텔이라는 회사는

나무를 뽑아서 연필을 만들지만

미래를 위하여 나무를 심는다

마x마x로 만화를 보는 독자들도

만화계의 미래를 위하여 단행본,전자판을 사서

구매증거를 출판사 편집부로 보내는게 좋다



일본 만화가에게 한국 독자가 무얼해줄수있을까 팬레터



잡지로 읽기 때문에 단행본 매상엔 전혀 공헌하지 않지만

(중략)

만화시장은 종이+전자이기때문에 유지or약간 증가경향.

(중략)

만화책 전자서적 시장은 매년 커지고 있다.

(생략)






내가 생각하는 전략


1. 인터넷 서점에서 일본 만화 단행본을 예약해서 산다 :

리고 단행본이 도착하면 나중에 인터넷 서점에 중고팔기로 판다(?)

(추가설명 : 그 판돈을 모아서 다음 책을 사야한다. 1걸음 물러나고 다시 3걸음 가는거다)

단행본 안에는 주문카드가 붙어있는데 그걸 엽서에 붙여서 출판사 편집부로 보낸다.

그렇게되면 편집부에서 초동판매부수집계에 도움이 된다

한국과 일본의 거리를 생각하여 항공우편으로 보내자(EMS 말고)

2. 전자판(일본판이든 한국판이든)으로 질러서 구매기록을 프린트하여 항공우편으로 출판사 편집부로 보낸다







황당하다.






2. 덧글에서 나온대로 20에 장애인으로 경제능력을 상실했다면 최소한의 피임이라도 했어야했다. 경제능력 상실한 상태에서 부지런히 계획도 없이 애를 낳았고 그 와중에 어떻게라도 경제적인 능력을 얻어야 했지만 그것도 상실하고 포기한 상태.. 이미 다자녀 가족인 상태에서 사고를 당해서 경제능력을 상실한게 아니라는 것이고

막줄이 핵심이다. 어떻게든 되겠지..(그리고 저 방송후에는 여러 복지 해택으로 더 잘살지도 모르겠고)


(중략)

하여간 그때 모친이 회상하기로 "일가족 자살기도" 사건으로 심지어 어린이 잡지까지 말많았던 일이 벌어져서 목사님이 특별헌금에 일부 돈 넣어서 그 가족 성금 낸다고 하니까.. 당장 집사님 몇명이 뭐라고 했다고 한다.(...) 이유인즉 "그집보다 우리가 더 못사는데.. 그 사람들이면 호강이다"라는 이야기. 그 동반자살 기도 집도 줄줄히 누나+ 마지막 아들이니 다자녀인 이유를 알법해서 수근거리기도 했었고










아들을 보기위해 자식을 많이 낳았으면

대를 잇기위해서~라고 납득은 가긴하는데 (일단은)

왜 저렇게 자식을 많이 낳지?

잘 키울수없다면 낳지말자



전두환 회고록과 별개로


전두환 회고록은 일고의 가치도 없지만 음영처리해서 출판한다는건

역설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서 반대로 전두환에 대한 동정심이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올수 있다.

하도 북한관련 서적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 호기심으로 빠져들었다가 주화입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히려 더 호기심을 가지고 1차 사료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518 관련 자료들중에서 "군사정권이 518을 이렇게 왜곡했다"류의 자료도 버젓히 있는바. 아닌말로 그런 자료의 일환으로 보고 맘대로 출판하게 하는것이 더 낫지 않을까" 솔까말 전두환의 헛소리(518에 북한이 개입되었다는 류의)를 지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고 정권이 설사 바뀌더라도 그 헛소리가 정사가 될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보는가?

극단적인 예로 문재인 정부가 실패할 경우 "문재인이가 지가 쫄리니까 저런 짓한거"라고 하고 역으로 당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국민 알권리의 침해를 들고 나오면 어쩔거고 누군가가 "문재인이도 그랬으니 전례가 있다"는 식으로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1차 사료에 먹칠을 해서 발간하는 일을 또 벌이지 않는 보장이라도 있는가? 정치적 논란이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유사역사학적인 정책 결정자가 "이거는 식민사관임. 식민사관을 알리면 안됨"이라고 같은 일을 벌이면 그때는 뭐라고 할건가


왜 민주적인 정부에서 비민주적인 행동을 하는가?














여기48권에 김대중내란음모 80년대 판결문들과 2000년대 재심 판결문이 있다

재심 판결에서도 김대중이 내란음모했다는 사실은 인정되었다













태권더 박 22화 태권더 박




상황 설명을 해주자면

1권 이후

일본 총리 아베노 신지(아베 신조 패러디)는 초A급 전범으로

감옥가고

일본의 정신과 의사 카야마 리카를 패러디한 의사가

아베노 신지에게 전두엽 절제술을 추천하면서

아베노를 공격하지만

아베노의 반격에 쓰러진다

아베노는 아소 다로를 패러디한 아사오 이치타로를 만난다

그리고 마지막 짤방은 시바키의 내부 집단구타 사건을 풍자한거다





























추억의 만화 : 세계의 미스터리 조사반












1999년이 되면 무조건 세계가 망한다고 선동하는 만화.

그때는 무서웠지만 지금보면 웃기다.













일본 우익 만화가의 위안부 주장이 논란이 될걸로 예상.pg

번역
공원에 모인 박카스 할머니
9천원에 성매매를 한다.
나라의 보호도 연급도 없이 고령에 성매매를 해야하는등
살기 힘들다.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하다.
그래! 나눔의 집에 가자(!!!)





번역(오역도 있을수있음)
박카스 할머니란 한국에서 드링크를 팔며 성매매를 하는 할머니들이다.
9천원으로 성매매를 한다.
이렇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나(하스미 도시코)는 약자 비즈니스는 싫지만
박카스 할머니만큼은 정말 약자이다. 
원래는 친척이나 나라가 그들을 돌봐줘야한다고 생각하지만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다.
나눔의 집이라는 자칭 전 종군위안부 할머니들이 공동생활을 보내는 시설.
나는 전 종군위안부라고 말하고 그것을 연기하면 의식주는 보장받는다.
살기위하여 나눔의 집에 가는 할머니들도 적지않을것이다. 





(후방주의)하나우쿄 메이드대 작가의 근황










주인공이 피자배달하다가 재벌의 정부(숨겨둔 애인)과 떡치고

재벌이 용서하는 조건으로

재벌의 딸을 정상인으로 만들어달라고 명령,

주인공은 강화간(강제로 검열삭제와 화간의 중간)으로

재벌의 딸을 굴복시키지만

재벌에게는 막나가는 딸이 또 있었으니.......


올리는 목적 : 작가 모리시게는 하나우쿄 메이드대, 코이코이 7, 사쿠라 자쿠라로 

인기를 얻었으나 몰락했다. 

그의 재기를 위하여 그의 최신작을 널리알리는 것이다





제목お嬢様と僕。


작가もりしげ

연재지サイベリアコミックス


출판사海王社

うおぬまゆう의 郵便配達人 花木瞳子 CASE 親指泥棒 1권 감상


표지



3.11 대지진







여주인공, 집배원이다


경찰들이 끔살시체 발견



술집 여주인 와꾸 ㅆㅅㅌㅊ

에로씬도 있다





극비수사중






요약


여주인공과 끔찍한 살인사건이 절묘한 조합을 이루는 내용이다

1권은 여기서 끝이다



(번역)태권더 박 22화 예고편 태권더 박


태권더 박 22화 예고편 태권더 박








열등민족쪽바리는 패전국의 전범민족!


세계최고민족 한국인에게 사죄해라!


22화 초A급 전범 아베노 신지 전 총리의 역습






전 내각총리대신

전 중의원 의원

초A급전범 아베노 신지

총리대신재직시에 핵병기보유를 선언하여

전세계에 대하여 선전포고를 갔었지만

다음날 내각불신임결의가 국회에서 가결

아베노 내각은 총X(판독불능)직이라고 되었고

동시에 아베노는 의원자격을 상실

아베노는 제3차 세계대전을 계획하였던 전쟁범죄자의 용X(판독불능)

초A급전범(평화에 대한 죄)라고 체포되었다.






국선 변호사 야스가와 : 국선변호사 야스가와라고 합니다. 


카야마 리카 닮은 사람 : 아아. 아베노씨, 제대로 약을 먹지 않으면 극우성인격장애는 낫지않아요.


간호사 : 낫지 않습니다~


카야마 리카 닮은 사람 : 담당 의사로써 역시 전두엽절제술(작중에는 로보토미 수술라고 나옴)을 해야겠습니다. 


얼른 수술동의서에 싸인하세요.


간호사 : 수술동의서는 여기에 놓습니다. 






카야마 리카 닮은 사람 : 이 파시스트...전쟁범죄인을 밖으로 내보낼수없어.


경비원 : 이봐 너 뭘...


카야마 리카 닮은 사람 : 어리석은 새끼! 아베노! 죽어! 돼지새끼! 어리석은 새끼! 아베노! 죽어!



오늘도 16명의 만화가들에게 팬레터를 보냈다.jpg 팬레터


(황당실화)관보를 통해보는 긴급조치 위반 황당사례들 (최근 무죄난)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재노20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제18127호 관 보 2013. 10. 28.(월요일)
384
피 고 인 최xx
재 심 청 구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불상(기소), 최현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xx
담당 변호사 김xx, 송xx, 신xx, 윤xx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1976. 11. 18. 선고 76노1778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 1976. 7. 19. 선고 76고합80 판결
판 결 선 고 2013. 10. 2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은 1976. 7. 19. 선고
76고합80 사건에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다음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
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1976. 11. 18. 선고 76노1778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
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하였고, 위 판결
은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로 1977. 2.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은 2013. 3. 5.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3. 7. 4.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
부터 위헌⋅무효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
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그 이후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의 제기가 없어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
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제18127호 관 보 2013. 10. 28.(월요일)
385
3.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보면,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
에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다. 따라서 법원은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
경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고, 폐지된 경우에는 형
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여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
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
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면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
다)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
권을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또는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반되
어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임이 분명하다(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
정 참조).
결국,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제9호 제7항,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인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성에 대
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앞서 본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
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는 별지 기재와 같은데, 앞서 판단한 것처럼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재판장 판사 김주현
판사 허일승
판사 조찬영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1968. 2. 25. 경기 오산읍 소재 오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69. 3. 1. 연세대학교 신학과에입학하고 동년 육군에 입대, 1972. 3. 31. 육군 상병으로 제대한 후, 동년 4. 1. 동 대학교 신학과에 복학 중 1974. 9. 중순 일자 미상 민청학련 사건에 관련되어 비상고등군법회의에서 국가내란예비음모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영등포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1975. 2. 15.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출소한자인바,
제18127호 관 보 2013. 10. 28.(월요일)
386
1. 1975. 6. 초순 일자불상 14:00경 서울 종로구 소재 경복궁 xxx 휴게실에서, 동 대학교 민청학련관련 학생으로서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동료 서xx, 김xx, 김xx 등에 대하여, “포드 미국대통령이내한 시 박대통령에게 압력을 가하여 구속 학생을 석방하라고 요구하였고, 박대통령은 늦어도 금년 8월 이내로 정권을 내어 놓는다. 후임내각도 다 정해져 있다. 정일권 국회의장이 외국을 순방한 것도대통령의 망명처를 물색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2. 1976. 2. 중순 일자 미상 23:40경 같은 ○○○ 경영의 보리수 다방에서 동인에 대하여, “박대통령이 물러나고 망명하려고 하였고, 1975. 6. 정일권 국회의장이 외국을 순방하며 망명처를 물색하고 왔으며 후임내각도 결정되었다.”라고 말하여, 각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한 것이다.


옮긴이 주 : 이렇게 어이없는 이유로 유죄를 받았고 최근 무죄받은 사례중 황당한 일화만 올려보겠다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재노47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중략)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1975. 7. 22. 11:40경 충남 장항읍 소재 노상에서 공소외 강○○이 운전하는 △△△호 택시를 타고 서천면 군사리 소재 서천지서 앞까지 가는 도중 운전수와 동 택시에 동승한 공소외 이○○(30세, 남), 동 노○○(36세, 남) 부부가 듣는 자리에서 “박정희 도당이 하는 정치가 잘하는 것이 뭐냐?”, “박정희도 당과 청와대를 때려 부숴야 한다.”, “김종필, 신직수 이것들이 뭣 하는 것들이냐?, 병신이다.”, “왜 동족끼리 잡아먹으려고 하느냐?”, “서울법대가 어떻게 됐나 알고 있느냐?”, “육영수 죽은 것 봐라.”, “한국경제의 파탄은 박정희 도당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외침으로써 사실을 왜곡하여전파한 것이다.


제18127호 관 보 2013. 10. 28.(월요일)



서울고등법원
제10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재노87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중략)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75. 5. 13. 공포 시행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에 의해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와 동 긴급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행위는 금지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1975. 8. 중순 서울 종로구 화신 백화점 앞 노상에서 상피고인 김○○으로부터 “얼마 전 대통령이헬리콥터를 타고 전방 시찰을 나갔는데 영접하는 군 고위층에서 영접비행을 가장하여 헬리콥터로 대통령이 탄 헬리콥터를 충돌시켰으나 대통령은 위장기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무사했고 대신 경호원들이 탄 헬리콥터와 군 헬리콥터가 서로 충돌되어 모두 추락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이 근거 없는 풍설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1976. 6 초 일자불상 11:00경 위 통일연구협회 사무실에서 공소외 김○○에게 “박 대통령이 지난 7월 전방 시찰 때 모 군단장이 헬리콥터를 타고 영접을 가장하여 박 대통령이 탄 헬리콥터와 충돌한다는 것이 경호원이 탄 헬리콥터와 정면 충돌하여 2대가 동시에 추락함으로써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였다.”고 말하여 유언비어를 유포하였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재노125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중략)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화여자대학교 국문학과에 재학 중, 1975. 9. 29. 16:00경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이화여자대학교 앞 이삭다방에서 이형랑으로부터 김지하의 양심선언문 사본을 교부받고, 그 내용이 사실을왜곡하고 반정부운동을 선동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같은 해 10. 2. 14:00경부터 같은 달 9.까지 서울 종로구 소재 정경임의 자취방에서 미리 구입하여 온 필경용지에 김지하 작성의 양심선언문 전문을 필경하고 정경임은 서문으로 “김지하 양심선언문을 국내에서는 감추어져 있고 보복이 두려워 발표되지 않았으며 김지하는 공산주의자임을 자인케 하는 허위진술서를 쓰도록 강요받았고 이선언문은 세멘트 바닥에 칫솔로 새겼다“는 내용을, 피고인은 후문으로 ”강압으로 학원에서 쫓겨난 수백명의 학생들에게는 아무런 죄도 없다. 학생들은 현정부의 폭력과 억압정치에 대해 침묵만 지킬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내용을 각 게재한 다음 위 유인물 200부를 필경 등사하여 같은해 10. 10. 이형랑, 정경임으로 하여금 이화여자대학교 및 서울대학교에 95부를 배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연세대학교의 화장실, 복도, 벤치 등에 40부를 각 배포함으로써 정치관여 행위를 하고 사실을 왜곡한 표현물을 제작․배포하였다.

제18160호 관 보 2013. 12. 12.(목요일)


제18160호 관 보 2013. 12. 12.(목요일)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
판 결
사 건 2014재노18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1. 1975. 8. 초 일자불상 11:00경 서울 종로구 xxx사무실에서 공동피고인김xx으로부터 “며칠 전 대통령이 헬리콥터 편으로 전방시찰을 나갔는데 영접나온 군 헬리콥터가 대통령의 헬리콥터를 들이받아 2대가 떨어진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헬리콥터 추락사건에 관 한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근거없는 풍문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같은 날 13:00경 서울 종로구 xxx 연구소에서 공소외 김xx에게 ”박대통령이 헬리콥터로 전방을 시찰중 전방 모 군단장이 대통령을 죽이고 자기도 죽으려고 헬리콥터로 영접을 가장 비행하여 대통령 경호원이 탄 헬리콥터를 대통령이 탄 헬리콥터로 오인하여 충돌, 2대가 동시에 추락함으로써

탑승원 전 원이 사망한 사건이 최근에 발생하였다“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4:00경 서울 종로구 공평동 소재 약속 다방에서 공동피고인 이xx 등에게, 같은 날 15:00경 서울 종로구 광화문 소재 xxx 다방에서 공소외 xxx에게 같은 내용의 말을 함으로써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2. 같은 해 10. 1. 12:30경 서울 종로구 공평동 소재 xx기원에서 공동피고인 최xx으로부터 “2, 3일전 육사 부근에서 총격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그것은 육사생도가 대통령을 저격하려다가 미수에 그친사건이었다, 그래서 오늘 국군의 날 행사의 경비가 전례없이 삼엄하다”는 내용의 육사생도의 대통령저격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이 근거 없는 풍문이라는 정을 알면서 같은 날 13:00경 서울 종로구 광화문 소재 xx 다방에서 공소외 박xx에게 “영동고속도로 준공식장에서 의장대로 참석한육사생도 한 사람이 장총으로 각하를 저격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전파하여서유언비어를 날조ㆍ유포하고,


3. 1976. 3. 하순 일자불상 11:00경 위 xx 사무실에서 공동피고인 김xx으로부터 미국 프레이저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한국의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대한원조(對韓援助)의 유보 등을 논의했다는 내용의 미국의회의 대한원조 논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이 왜곡된 사실이라는 정을 알면서 같은 날 11:30경 서울 종로구 공평동 소재 xx차집 앞 노상에서 공소외 박xx에게 미국 상하 양원에서 한국 인권문제 합동회의가 개최되었는데 한국 정부가 인권회복을 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전원 철수시킨다고 만장일치로 가결되었고 그 결의문은 양원 의장 특사가 소지하고 일주일 이내에 내한하여 한국 정부에게 60일 기한부로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이니 정부는 궁지에 몰릴 것이다“라는 취지로 전파하여서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고 다시 같은 날 14:00경 서울 종로구 종로2가 소재xx 다방에서 공동피고인 이경식 외 2인에게 같은 내용의 말을 전하고 ”박대통령은 물러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은 한국에서 손을 떼게 되고 김일성의 남침으로 적화된다“고 덧붙어 말함으로써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였다.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4재노39 대통령긴급조치위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우리 정부가 총력안보의 기틀을 확고히 하려고 총화유신에 저해되는 요소를 발본색원하기위하여 선포한 대통령긴급조치에 위반하면 아니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74. 5. 22.12:00경 특수절도미수 사건으로 검찰조사를 받기 위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구치감 제5호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 동소에서 반공법위반으로 입건되어 있는 공소외 고OO이 “이북은 실업자가 없고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무학자가 없다”는 등 북괴를 찬양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듣자 피고인은 생활이가난하여 객지생활을 하다가 어린 나이에 폭행, 특수절도 등으로 조사를 받은 일이 있고 다시 범행을하여 구속되어 있는 등 자신의 불우한 처지가 오로지 현 정부의 잘못된 시책 등에 기인한다고 오신한 나머지 정부에 대하여 불평을 갖고 마치 대통령긴급조치 4호가 무고한 학생을 속박하는 조치인양공소외 이OO, 양OO 등에게 “정부는 필요 없는 긴급조치를 만들어 애매한 대학생 15명을 죽였다”고발설하여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를 비방하는 동시에 마치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이 진실인양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였다.


제18536호 관 보 2015. 6. 19.(금요일)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재노91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정주부로서,
1. 1977. 8. 일자미상경 서울 강남구 소재 이OO의 집에 놀러가서 거실에서 잡담하던 중 그녀에게 “참 희한한 일이 있데이, 탈렌트 정OO네 옆집에 사는 여자가 밤에 남편이 오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복도에서 여러 사람의 구두발자국 소리가 나서 문을 열어보니까 남자들 3, 4명과 각하 비슷한 분이 정OO네 집으로 들어갔는데 얼마 후 누군가가 벨을 눌러서 나가보니 신사 3, 4명이 찾아와서 ‘아주머니누구 지나가는데 문 열고 보았지요?’ 라고 하기에 그렇다고 한 즉 ‘아주머니 본 걸로만 그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신분증같은 것을 보여주어서 각하 비슷한 분이 대통령이 틀림없구나 생각하였는데 그 후에 차 나가는 소리가 들리드래.“라고 말하고,

이OO가 ”누가 그래요?“라고 반문하자”정OO 옆집에 사는 사람을 내가 잘 아는데 이 말은 그 사실을 본 그 사람과 나와 너밖에 모르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래이, 만일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정보부에 가서 혼난데이.“라고 함으로써 마치 대
통령이 정OO와 밀접한 교제관계를 맺고 있는 양 허위사실을 날조 유포하고,

2. 같은 해 9. 중순 일자미상경 피고인이 거주하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xx아파트 63동 502호 거실에서 고OO와 이△△ 등과 “탈렌트”에 관한 잡담 중 그녀들이 피고인에게 “정OO가 여기 산다매?”라고 호기심을 표하자 “정OO 옆집에 사는 사람이 밤 12시경에 복도가 시끄러워서 밖을 내다보니대통령 비슷한 분이 정OO 집으로 들어가시더래, 그래서 혹시 잘못 보았나하고 의아스럽게 생각하고있는데 누가 벨을 눌러서 나가본 즉 어떤 남자가 찾아와서 '조금 전에 누구를 보지 아니하였느냐, 거기에 대해서 일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달라'하고 가더래, 그래서 그 부인이 잘못 본 것이 아니고확실히 대통령이 다녀간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대.”라고 하여 마치 대통령이 정OO와 밀접한 교제관계를 맺고 있는 양 허위사실을 날조 유포한 것이다.

제18234호 2014. 3. 31.(월)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4재노60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320
1. 1975. 10. 1. 11:0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서 번호불상 영업용 택시를 타고 신촌 방면으로 가던 도
중 성명미상 운전수로부터 “2, 3일전 육사 부근에서 총격사고가 있었다.”는 말을 듣고 그 말이 전혀
근거 없는 풍문에 불과한 것임에도, 육사 부근에서 총격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육사생도가 대통령
을 저격한 사건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하여 동일 12:50경 서울 종로구 공평동 소재 신일기원 내에서 전
우성에게 “2, 3일전 육사 부근에서 총격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그것은 육사생이 대통령을 저격하였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었다. 그래서 오늘 국군의 날 행사의 경비가 전례 없이 삼엄하다.”라고 말하여 유
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고,
2. 1976. 9. 초 일자불상 10:00경 서울구치소 7사 10 방 안에서 재감자 이달, 조○○ 등 10여명에게
“김종필의 인기가 자꾸 높아지니까 대통령이 그를 거세한 것이다.”라고 말하여 마치 대통령과 김종필
전 국무총리 간에 암투가 있었던 양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고,
3. 같은 해 9월 중순 일자불상 18:00경 위 감방 안에서 위 이달 등 재감자들에게 “8. 18. 판문점 사건
과 관련하여 지금 키신저가 극비리에 한국에 와 있다.”고 말하여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였다.

제18414호 관 보 2014. 12. 22.(월요일)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4재노27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1977. 10. 4. 16:00경 광주시 금남로3가 번지미상에 있는 카xx 다방에서, 공소외 정모,동 김모, 동 정모 등과 이야기를 하던 중 동인들에게 전 xx건설 사장인 최xx은 전세비행기로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외화를 낭비하고 그 나라 국법으로 금하고 있는 외도를 한 것이 탄로가 나서 우리 정부에 항의를 하여 왔기 때문에 최 총리가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사죄를 하였으며, 그와 같은 사실을 박 대통령이 알고 최xx을 xx건설 사장으로부터 물러나게 하였는데, 이는 최xx의 전처인 xx당 국회의원 신xx의 딸이 박 대통령과 자주 만나 안방정치를 하여 그렇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사실무고인 발언을 함으로써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한 것이다.


제18394호 관 보 2014. 11. 24.(월요일)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
판 결
사 건 2011재노15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77. 2. 10. 11:30경 춘천시 운교동 xxx 소재 xxx사무실에서 같은 지부장 김xx, 제일은행 예금담당 대리 박xx 등에게 ‘금년도 서해안 섬에 간첩 60명이 침입하여 그중 3명이 자수코자 하였으나 2명은 이에 반대하여 그 중 1명이 간첩 1명을 사살하고,혼자서 자수하기 위하여 도서 예비군을 찾아가 “내가 북에서 내려온 사람인데 자수하겠다.”고 하자“네가 무슨 간첩이냐, 네가 간첩이면 내가 보상금 150만 원을 타먹겠다.”라고 하면서 농담으로 넘기고일축하기 때문에 다시 그 섬 면장에게 찾아가 자수하여 5시간 만에 예비군이 출동하여 보니 침입하였던 간첩은 없었으며 예비군이 무력하다.’라고 발설하여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였다.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
판 결
사 건 2011재노118 대통령긴급조치제1호위반
 

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긴급조치 제1호는 부당한 처사라고 단정하여 이 조치를 비방하고 계속 근거 없는 헛소문
을 날조·유포하겠다는 결의 아래,

가. 1974. 1. 9. 10:40경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서울 동대문구 배○○(남, 25세)에게 “신문을 보았느냐,박정희가 꼭 세 번 터트리는데 삼선개헌, 10·17 조치 그리고 이번에, 이것은 다 새 나라가 세워지기위해서 현정권이 무너지기 위한 징조입니다. 개헌청원서명운동을 내버려두면 개헌이 되는 것이 틀림없고 그렇게 되면 정권을 뺏길테니까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총칼로 이렇게 누르는 것은 일을빨리 성사시키기 위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라고 말하여서 대통령긴급조치를 비방하고,나. 같은 해 2. 3. 11:00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로타리 부근 노상에서 조□□(남, 49세) 부부 외 약10여 명에게 확성기를 통하여 “현 정부가 부정부패해서 공화당이 망하게 된다. 또한 박정권도 망한
다. 현 정권이 동해 어로저지선을 일본에 팔아먹었다. 군대를 가지 말라. 군대를 가게 되면 중동전쟁에 나가서 죽게 된다.”라고 말함으로써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였다.

제18067호 관 보 2013. 7. 26.(금요일)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
판 결
사 건 2011재노67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위반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1977년도에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불문학과를 졸업한 후 일정한 직업이 없이 대한예수교장로회에서 시골 출신 학생들의 숙식을 위하여 제공한 서울 용산구 소재 ○○에서 기거하고 있던 자인바,
1977. 10. 30. 19:00경 한신대학교 1년에 재학 중인 신○○에게 위 서울 용산구 소재 ○○에서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 이○○, 김○○ 등이 모인 자리에서 같은 해 10. 25. 연세대학교에서 있었던 학생소요시 학생이 사망하거나 다쳐서 중태에 빠진 사실이 없음에도 “연대학생이 반정부 데모를 하다가 기동경찰관에 의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은 최루탄에 눈을 맞아 실명되어 중태에 빠져있다고 하더라”라고 말하며 유언비어를 유포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재노4 공문서부정행사등
 

공소사실의 요지 (유죄부분)
피고인은 원적지인 전북 정읍군 감곡면 xxx에서 망 김xx의 2남 4녀 중 차남으로 출생하여, 1945.경 xx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원적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다가, 1948. 6. 7. 육군에 사병으로 입대한 후 1951. 12. 22. 육군 보병학교 갑종 간부과정을 마치고, 소위로 임관한 이래 헌병장교로 근무하다가 1973. 8. 31. 육군 중령으로 의원 예편하고, 1975. 7. 13.경부터 1977. 3. 7.경까지는 재단법인xx공원 이사로 재직하였던 일이 있는 자로서 위와 같이 군에서 예편된 후 자기와 함께 군에서 근무하던 동기들이 많이 공직에 등용되었음에도 자신은 공직에 등용되지 못함에 대하여 열등의식을 갖고 있던 중, 재단법인 xx공원(이하 ‘xx공원’이라고만 한다) 상임이사로 재직하면서 그 직원들에게세상에 알려지지 아니한 사실을 많이 아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의 위신을 높일 것을 기도하고,

1. 1976. 7. 9. 10:00경 서울 종로구 종로x가 xx 소재 xx공원 이사장실에서 xx공원 직원 한xx(35세)에게 “이거 봐, 윤xx 알지, 그게 대통령 세컨드(첩이라는 뜻)이야”라고 허위사실을 말하며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2. 같은 달 일자불상 12:00경 서울 종로구 종로6가 소재 ‘xx집’이라는 대중식당 부근 노상에서 xx공원 직원 김xx(31세)에게 “1971년도 김대중이 출마하였던 대통령 선거는 부정선거를 하여 박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1975. 12.경 서울 명동성당의 선언서 사건은 당국에서 조작했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3. 같은 해 8월 초순 일자불상 12:00경 xx공원 이사장실에서 용인공원 이사장 최xx(48세)에게“박 대통령이 재계와 군을 꽉 잡고 있으니 영구집권을 하지 않겠느냐,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었을 것인데 재정적인 봉쇄를 하고 독재를 하니 대통령이 될 수 있겠느냐, 공정한 선거였다면 내가 지금 경호실장이 되어 천하를 호령할 터인데 사회가 썩었다”고 허위사실을 말하며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4. 같은 달 초순 일자불상 11:00경 xx공원 직원사무실에서 위 한xx에게 “박○○가 재계, 학계,군을 다 손아귀에 쥐고 있으니 감히 누가 발을 붙이겠느냐, 박○○란 놈이 불법으로 정권을 잡더니맛을 붙였다. 박○○가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되었다. 부정선거가 아니었다면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었을 것이고, 나는 경호실장이 되기로 했었다. 박○○가 김대중을 죽이려 해도 일본이나 미국에서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못 죽인다. 김대중 납치사건이나 명동사건은 다 조작다.”라고 허위사실을 말함으로써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5. 같은 해 10. 일자불상 11:00경 xx공원 직원사무실에서 위 한효석에게 “자네 총통이라는 거 알아?”라고 반문하여 한xx이 “장개석 총통 말입니까?” 하자 “그거야(박○○) 평생 해 처먹으려고 그러는 거야”라고 하여 다시 한xx이 “지금 유신 아닙니까, 불평불만 하지 맙시다.”라고 하자 “유신 좋아하네 저희들끼리 마음대로 만들고 마음대로 고친다. 조그마한 놈이 정치한다.”라고 허위사실을 말하여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6. 같은 달 일자불상 10:00경 xx공원 이사장실에서 xx공원 상무이사 홍xx에게 “박○○는 총통으로 평생을 해 처먹으려고 했는데 죄가 많아서 죗값을 받을 것이다. 부처님 말씀에도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있지 않으냐.”고 허위사실을 말하여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7. 같은 해 11. 일자불상 20:30경 서울 중구 청계천4가 소재 ‘xxx’이라는 호프집에서 위 홍xx에게 “윤정희는 박○○가 데리고 살았는데 말이 많으니까 외국으로 보냈다”라고 허위사실을 말하여유언비어를 날조하고,

8. 1977. 1. 초순 일자불상 12:00경 xx공원 사무실에서 용인공원 여직원 박xx(21세)에게 전항과 같은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하여 유언비어를 날조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재노13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본적지인 서울 종로에서 부 이xx의 2남으로 출생, 1966년에 포천 xx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이때부터 1971년경까지 xx여객 xx영업소 매표원 등으로 종사하다가 1971년부터 1973년까지방위소집되어 근무를 마치고, 그 후 현재까지 버스 조수 등으로 생활을 영위하여 오고 있는 자인바,1977. 1. 20. 20:00경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다목리 소재 xx 여인숙 내실에서 최xx(20세)과 성명불상 여인들 및 그 집에 하숙하고 있는 육군 제215보안부대 정xx이 있는 자리에서 정x인에게 “미국 케네디 의원과 김대중이 친한 관계로 카터 민주당 대통령이 취임하면 3.1 명동 사건으로 구속된인사가 대통령 취임식이 끝난 1977. 4.경이면 풀려날 것이다.

현재 우리 정부는 5․16 이후 한 번도교체된 일이 없이 장기집권을 하고 있으며 향토예비군, 학도호국단, 유신헌법 등은 장기 집권을 위해만들어졌으며 새마을 반상회, 사랑방 좌담회 등은 내년에 있을 선거 전략이며, 동아일보 광고 해약사태는 언론탄압 정책이고 6군단 보안부대에서 동아일보 2내지 3부를 보는 것은 정보수집을 위해서 보는 것이며, 야당인사가 선거운동을 하면 군 보안부대에서도 간섭하고 요즘 말 한마디 잘못하면 정보부에 끌려가서 죽도록 매를 맞고 다리병신이 되며, 서울 시내 높은 빌딩은 외국 차관으로 지은 재벌기업체의 개인 소유이고, 신민당 전당대회 때의 난투극은 공화당에서 자금을 대어 신민당을 분열시켜당세를 약하게 하려고 하는 짓이다.”라고 발설하여서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재노41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피 고 인 망 김기곤 (331128-*******, 2001. 4. 11. 사망)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본적지인 전북 완주군 조천면 소재 xx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상경하여 노동에 종사하다가 1977. 9. 7.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 서울 성동구 소재 명화시장 씨동 22호에서 “xxx”라는 상호로 아동복 장사를 하는 자로서,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할 수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1978. 1. 10. 20:00경 서울 중구 을지로5가에서 귀가하기 위하여 성남시에 거주하는 김○○의 성명불상 승객 3명과 같이 유○○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성남시로 가는 도중 위 김○○과 유○○ 등에게 “금년은 대의원 선거가 있는데 대의원은 선출해서 무엇하는 것이요”, “선출해 본들 꼭두각시놀음이 아니요”, “밑의 놈들이 헌법을 고쳐 유신헌법으로 조작하여 만들어 놓아 민주전선이 유신헌법 밑에서 억압을 당하여 발간이 중단되었다가 오늘 다시 발간되었다”, “박○○이 대통령으로서 일은 많이하였지만, 그 밑의 놈들이 헌법을 고쳐 유신헌법을 조작하여 만든 것이다, 그런데 대의원을 뽑아서무얼 하는 거냐, 해본들 다 꼭두각시놀음이다”라는 등의 말을 수회 반복하여 유언비어를 날조․유포 하고,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한 것이다.


제18105호 2013. 9. 24.(화)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재노112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신흥동 소재 xx교회 목사로 부임하여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1977. 1. 21. 10:30경
서울 을지로3가 소재 xx다방에서 성남시 xx교회 집사 이OO, 황OO을 만나 서로 인사를 교환하고 마주 앉아 동인들에게 우리나라의 기독교계의 부패상과 목사들을 비난하는 말을 하던 끝에,

가. 정부에서는 정부를 반대하거나 비협조적인 목사들을 다 연행해 가서 주먹만 들어도 위협에 못이겨 손들고 또 고문에 떨어지지 않는 자는 통일교회를 앞장 세워 미인계를 써서 정혹하기 때문에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목사들이 없다.

나. 육영수 여사가 8.15 광복절 식장에서 저격을 받았다고 세상에 공개되었지만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연장을 위하여 해치운 것이다. 그 이유는 육영수 여사가 민심을 파악하고 해야 할 것을수차 권유하므로 해치운 것이다.
다. 장OO가 모기관에 연행되어 갔다가 나왔는데 그 곳에 다녀온 사람은 3개월을 넘기지 못하고죽는데, 그 전에 장준하가 입을 벌릴까 봐 겁이 나서 해치워 놓고 마치 교통사고로 죽은 것 인양 위장하여 보도한 것이다.
라. 나는 대통령이 청와대 임OO씨를 통하여 대통령 고문이 되어 달라고 해도 반대했고, xx선교회 활동을 위해 2억원을 준다고 해도 거절했다.

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고 사실을 왜곡 전파한 것이다.



제18247호 관 보 2014. 4. 17.(목요일)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1재노133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명예훼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적지인 충남 보령군 오천면 오포리 xxx번지에서 망부 종xx의 장남으로 태어나
1945.
3. 원적지 소재 xx초등학교 6년을 졸업하고,
1950년 xx농고를 졸업, 1954. 3. xx대학교 법과를
졸업한 후 동년 3월부터 1956년 3월까지 서울 xx고등공민학교 교감,
 1956. 3.부터 1957. 2.경까지 서
울 xx여자상업학교 교무주임,
 1957. 3.부터 1958. 5.까지 xx대학교 xx연구소에 근무하다가
1960. 10.부터 1962. 8.까지 xx당 보령군 당위원장,
1962. 8.부터 1963. 8.까지 xx당 보령당위원장,
1964. 8.부터 1973. 1.까지 xx당 평택군 당 부위원장,
1973. 2.부터 1974. 6.까지 xx당 유택형 선거사무장,xxx대표위원 등으로 활약하던 자로

 현재 xx 어린이집이라는탁아소를 경영하고 있는 자인바,

현하 대한민국은 북괴의 남침 위협에 직면하여 3천 5백만 국민의 안전과 번영을 위하여 그 위협으로부터 국민과 국가를 보호하고 내일의 번영된 대한민국을 건설 후세에 대한 떳떳한 조상이 되고 저 온 국민이 유신이념 하에 총화단결하려 나가고 있고 그러한 숭고한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부 몰지각한 불온분자들의 준동을 방지하고 국가 안전보장을 달성하고자 대통령 긴급조치를 선포하여 국가 질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위반하는 언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지실함에도 불구하고,

1976. 12. 24. 15:00경 평택군 팽성면 xx리 xx번지 소재공소외 정xx 46세의 집 내실에서 동인의 아들 돌잔치에 참석한 공소외 이xx 59세 외 4명 등이 모여있는 가운데에서 동 이xx이 산업시찰을 다녀온 바 있는 xxx운동협의회 xx지구 회장 차xx의 시찰담을 이용하면서, 국가 경제 건설이 눈부시고 박정희 대통령이 유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하자 피고인은 이를 반박하면서 그것은 국민의 혈세로서 부분적인 전시 효과를 노린 것이지,

청년운동협의회의 회원에게 융숭한 대접을 하며 시찰을 시켜주는 것은 환심을 사기 위해 박정희가 꼬시는것이다. 전 국무총리 김종필은 돈이 없던 일개 장교로서 권력을 잡자 국유지를 평당 10원에 불하받아이를 20원에 은행에 담보하고, 대출받는 등의 방식으로 하여 충남 서산에 340만 평의 목장과 제주도에 광역한 밀감 농장 등을 마련하여 부정치부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혁명동지인 이학수 그리고 백승빈 등에게 외자도입 특혜를 주어 치부를 해서 그만두어도 평생 먹을 것을 장만했다고 주장하면서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현 유신정권을 꺼꾸러뜨려야 한다. 유신정부를 꺼꾸러뜨리려면 미국의 헌법과 같이 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선의의 정권교체 재도로 유신 헌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주장함으로써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고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함과 동시 대한민국의 헌법 개정을 선전하였다. 끝.
제18123호 관 보 2013. 10. 22.(화요일)
서울고등법원
제10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재노87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75. 5. 13. 공포 시행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에 의해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와 동 긴급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행위는 금지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1975. 8. 중순 서울 종로구 화신 백화점 앞 노상에서 상피고인 김○○으로부터 “얼마 전 대통령이헬리콥터를 타고 전방 시찰을 나갔는데 영접하는 군 고위층에서 영접비행을 가장하여 헬리콥터로 대통령이 탄 헬리콥터를 충돌시켰으나 대통령은 위장기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무사했고 대신 경호원들이 탄 헬리콥터와 군 헬리콥터가 서로 충돌되어 모두 추락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이 근거 없는 풍설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1976. 6 초 일자불상 11:00경 위 xxxx 사무실에서 공소외 김○○에게 “박 대통령이 지난 7월 전방 시찰 때 모 군단장이 헬리콥터를 타고 영접을 가장하여 박 대통령이 탄 헬리콥터와 충돌한다는 것이 경호원이 탄 헬리콥터와 정면 충돌하여 2대가 동시에 추락함으로써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였다.”고 말하여 유언비어를 유포하였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재노125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화여자대학교 국문학과에 재학 중, 1975. 9. 29. 16:00경 서울 서대문구 xx동 xxx대학교 앞 xx다방에서 이형랑으로부터 김지하의 양심선언문 사본을 교부받고, 그 내용이 사실을왜곡하고 반정부운동을 선동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같은 해 10. 2. 14:00경부터 같은 달 9.까지 서울 종로구 소재 정xx의 자취방에서 미리 구입하여 온 필경용지에 김지하 작성의 양심선언문 전문을 필경하고 정xx은 서문으로 “김지하 양심선언문을 국내에서는 감추어져 있고 보복이 두려워 발표되지 않았으며 김지하는 공산주의자임을 자인케 하는 허위진술서를 쓰도록 강요받았고 이 선언문은 세멘트 바닥에 칫솔로 새겼다“는 내용을, 피고인은 후문으로 ”강압으로 학원에서 쫓겨난 수백명의 학생들에게는 아무런 죄도 없다. 학생들은 현정부의 폭력과 억압정치에 대해 침묵만 지킬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내용을 각 게재한 다음 위 유인물 200부를 필경 등사하여 같은해 10. 10. 이xx, 정xx으로 하여금 xxx대학교 및 xx대학교에 95부를 배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xx대학교의 화장실, 복도, 벤치 등에 40부를 각 배포함으로써 정치관여 행위를 하고 사실을왜곡한 표현물을 제작․배포하였다.

제18160호 관 보 2013. 12. 12.(목요일)

미국의 정당방위는 형사법 한정이다.

https://en.wikipedia.org/wiki/1984_New_York_City_Subway_shooting


1984년 지하철 난사 사건


베른하르트 괴츠는 강도들에게 구타당하고 돈을 뺏긴뒤에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이 1명만 잡았다 풀어주자 권총을 샀다


5명의 강도들(저번과 다른 사람들)을 만났는데


괴츠는 또 협박당하자 권총을 쏴버렸다


수많은 사람들이 뉴욕 지하철의 막장 치안에 분노해서


괴츠를 지지했다.


괴츠는 감옥에서 8개월 살다나왔다.


하지만 민사에서는 털려서 돈을 존나게 토해야했다.


그래서 괴츠는 파산했다


미국은 형사는 봐줘도 민사는 얄짤없다


1. O.J 심슨도 형사 무죄, 민사 털림


2. 핫토리 요시히로 사건 용의자도 형사처벌없고 민사 털림



http://wonyerin.egloos.com/602980


당시 사진이 담긴 블로그





할로윈에 모르는 사람의 집에 찾아갔던 일본 소년 핫토리 요시히로(일본에서 미국으로 유학갔음)는

미국 사람이 쏜 총에 맞아죽는다

미국 사람은 핫토리 요시히로를 침입자로 생각했다한다.


형사는 정당방위

민사에서는 탈탈 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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